경찰, '安 공약 비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송치

대선 당시 안철수 'D4' 개념 부정확 지적

국민의당, 지난 3월 이 위원을 검찰 고발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민·당·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경찰이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발언에 의문을 제기했다가 고발된 재정 전문가를 검찰에 넘겼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1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20대 대선 후보들의 정책 발언과 공약을 검증했다. 당시 그는 안 후보가 'D4'라는 개념을 사용해 국가 부채를 설명한 데 대해 학술적으로 부정확한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당은 지난 3월 이 연구위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하지만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은 당시 국민의당 고발이 부적절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은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피고발 사건은 형사사법절차를 이용해 학술적 비판을 제약하고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안 후보가 설명한 D4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에서 사용하는 D4와도 전혀 다른 개념이다.

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이 연구위원의 발언은 공론장에서 학술적 토론을 통해 개념을 재정의하고 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며 "국민의당은 이 연구위원의 비판을 학술적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