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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정책 개발 전직 당국자 "대만 전쟁 대비해야"

등록 2022.08.11 07:24:43수정 2022.08.11 08: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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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향후 10년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美, 대만 둘러싼 전쟁서 中 이길 수 있을지 의문"

[대만 인근 해역=AP/뉴시스]지난 5일 대만 인근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한 병사가 훈련 해역 후방에 나타난 대만 호위함 란양함을 망원경으로 지켜보고 있다. 2022.8.10

[대만 인근 해역=AP/뉴시스]지난 5일 대만 인근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한 병사가 훈련 해역 후방에 나타난 대만 호위함 란양함을 망원경으로 지켜보고 있다. 2022.8.10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지난 2018년 미국의 국방정책 개발을 이끌었던 전직 국방 당국자가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하는 상황에서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병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10일(현지시간) 공개된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의 전쟁은 다수가 '먼 시나리오'로 여기던 것에서 우려스럽게 그럴듯한 것이 됐다"라고 경고했다.

앞서 미국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난 2일 대만 방문을 강행했다. 지난 1997년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 이후 미국 하원의장이 25년 만에 대만 땅을 밟은 것으로, 중국은 이를 주권 침해로 규정하며 고강도 무력시위를 벌였다.

콜버 전 부차관보는 기고문에서 "왜 미국은 대만을 두고 벌어질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지 않는가"라며 "펠로시 의장의 이달 대만 방문과 중국의 극적인 대응은 이 문제의 중대성을 명확히 드러냈다"라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과 그 자치권에 관한 약속을 강화하면서도 실제로는 적절하게 충돌에 대비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그는 "미국이 중국의 대만 공격 격퇴에 대비 노력 면에서 자신의 강력한 수사를 뒷받침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다.

특히 그는 "행정부 당국자들과 고위 군사 당국자들이 설득력 있게 지적했듯, 중국은 핵전력의 극적인 확장과 중요 군사 기술의 급속한 발전 등을 포함해 역사적인 군사력 증강을 진행하는 중"이라며 "중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우위는 상당히 약화했다"라고 경고했다.

꾸준히 제기되는 오는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 준비설도 거론됐다. 콜버 전 부차관보는 "국방부 당국자들은 중국의 대만 관련 행보가 실제적이고 절박한 위험이라며 "미국이 실제로 대만을 두고 벌어진 전쟁에서 중국을 이길 수 있을지 진지한 의문이 있다"라고 전했다.

이날 기고문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5년 간 해마다 국방비 지출을 6~10%씩 늘려 왔다. 현재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최소 미국 국방 예산의 3분의 1 수준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 수치는 거의 동일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는 게 그의 전언이다.

아울러 중국이 지리적 근접성과 낮은 인건비, 대만과 서태평양에 집중할 수 있는 이점을 보유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방비 지출 면에서 미국의 이점도 상쇄된다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2023회계연도 국방예산은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책정됐다고 비판했다.

이런 맥락에서 콜버 전 부차관보는 핵심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 "중국을 효과적으로 억지하는 데 요구되는 변화가 필요한 규모와 속도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을 상대하는 데 적합한 작전 콘셉트가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다는 평가도 전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대만을 상대로 한 중국의 군사 위협에 대응, 자국 병력을 신중히 관리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군사 활동의 전반적인 초점을 옮겨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실제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콜버 전 부차관보는 아울러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동 등 다른 전구에서도 중요 동맹이 군사적 기여를 늘리도록 설득한다면 미군 병력이 아시아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이와 관련해 동맹을 밀어붙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이 향후 10년 이내에 대만을 공격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중국이 성공하리라고 결론을 짓는다면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가정은 합리적"이라며 "(중국이) 이번 10년을 가장 유리한 시기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과 동맹은 현재 대만을 두고 취약의 시기에 다가가고 있거나 이미 직면했다"라며 "미국은 즉각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오는 2030년대에 대비돼 있기를 희망하며 지금 신속하고 예리하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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