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대만 무력시위로 관세 철폐 검토 보류"

"대만 겨냥 중국 대응 관세 대응 재검토 촉발"

[대만 인근 해역=AP/뉴시스]지난 5일 대만 인근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한 병사가 훈련 해역 후방에 나타난 대만 호위함 란양함을 망원경으로 지켜보고 있다. 대만 인근 해역에서 중국군의 군사 훈련으로 수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중국은 10일 대만 자치정부 통제를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겠다는 위협을 재확인했다. 2022.8.10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중국이 대만을 사방에서 포위하는 전방위적 ‘무력 시위’에 나서면서 미국이 대중국 관세 인하 혹은 철폐 논의를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현지시간) CNBC 등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대만을 둘러싼 중국의 '전쟁 게임'으로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대중국 관세 철폐 혹은 인하 논의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중국 상품에 대해 부과했던 고율 관세를 완화 혹은 철폐하는 방안을 수개월째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박 속에서 대중국 관세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왔다. 반면 관세 완화 반대 목소리도 존재한다.

행정부 내 각료들 간 의견은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의 일부는 소비자와 기업에 큰 피해를 준다”며 일부 관세 철폐는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대중국 관세 이하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대중국 협상에서 중요한 레버리지(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언론들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바이든 행정부의 재검토를 촉발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대만 사안이 모든 것을(논의를) 바꿨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해협 사건 이전에도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모든 옵션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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