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호우로 반지하 피해 속출…정부도 대책 마련 나선다

임대주택 공급 및 품질 제고…주거비 지원 강화

이재민긴급주거TF 설치…긴급주택 및 복구지원

원희룡 "비극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8일 내린 많은 비로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한 빌라 반지하가 침수돼 일가족 3명이 갇혀 사망했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사고가 발생한 빌라에 물이 차있는 모습. 2022.08.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중부지방에 쏟아진 115년 만의 폭우로 반지하 주택 내 사망 사고가 속출하자 정부도 다급히 대책 마련에 나섰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반지하 등 주거취약가구의 침수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중 저소득 취약계층의 공급물량은 유지(연 5만 가구)하면서 면적 확대, 선호입지 배치, 시설·마감재 개선 등을 통해 품질을 제고하겠다"며 "주거급여 확대와 청년 월세 지원 등 주거비 지원도 강화해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민 긴급 주거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폭우로 인한 이재민 수요를 파악하고,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과 협조해 긴급지원주택 공급 및 주택복구 자금지원 등 침수피해 대응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재해·재난으로부터 반지하 등 주거취약가구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번과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 3명이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작구 상도동에서도 50대 여성 반지하 주택으로 들이친 물을 피하지 못해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012년 개정된 건축법 제11조는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후에도 시내 반지하 주택은 꾸준히 건설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건축을 전면금지하고 기존 반지하 주택도 순차적으로 없애겠다'고 전날 발표했다.

[서울=뉴시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최근 폭우로 숨진 50대 여성이 거주하던 서울 상도동 반지하 방을 방문했다. (사진=국토부 제공)

정부도 그동안 전국에 위치한 반지하 가구 중 핵심 관리대상을 선별, 공공임대 이주 등 주거 지원을 계속 해왔지만 수혜를 받는 주택은 소수에 그쳐왔다.

국토부가 지난 2020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건축 행정 시스템(세움터),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자료 등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반지하에 대한 전수분석 및 지자체 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침수 우려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가구는 약 9000가구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자체 방문·상담 등을 통해 이주 수요 등을 조사, 2020년 80가구에 이어 지난해에는 1056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이주 및 보증금·이사비 등 주거 지원을 추진해 왔다. 서울시내에만 반지하 주택이 20만 가구가 넘는 점을 고려하면 수혜 대상은 많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지난 8일 또 다시 침수로 인한 반지하 주택 내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 바우처 등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또 이재민 긴급 주거 태스크포스(TF)도 설치해 긴급주택 및 주택복구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50대 여성이 사망했던 서울시 상도동 반지하 주택을 직접 방문, "이 같은 비극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거환경정비·도시계획·스마트기술 등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난 대비 인프라 구축, 주거환경정비, 취약구조 주택 개선 등을 통해 반지하, 쪽방 등 안전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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