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94세…미쓰비시 자산매각 명령 서둘러야"

"원고 5명 중 3명 숨졌다…생존자 모두 90대 고령"

"재판부, 외교부 의견서 흔들리지 말고 판결 해야"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11일 오후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심 사건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단체가 미쓰비시중공업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심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의 신속한 판결을 11일 촉구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는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흔들리지 말고 법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020년 9월 27일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4)·김성주(94) 할머니 측 신청에 의해 법원의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압류된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 2건, 특허권 2건에 대해 매각 명령 결정을 내렸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각각 기각됐다.

지난 4월 김성주·양금덕 할머니가 소송을 제기, 법원이 내린 특별현금화명령(강제 매각) 결정에 대해 미쓰비시중공업은 재항고했다.

단체들은 재판부의 재항고 최종 판단이 임박한 상황에서 우리 외교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달 26일 대법원에 '한일 양국 교섭을 통한 해결 노력 중이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데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단체들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평생을 싸워 대법원 승소 판결을 쟁취했지만 국가로부터는 어떠한 도움조차 받지 못했다"며 "정부는 피해자의 도움은 외면하다 권리실현이 임박해진 마당에 끼어들어 재판 절차를 미뤄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은 외교부 압력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의견서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삼권 분립의 기본이며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방어권과 권리 실현을 위해 의견서가 공개돼야 한다며 "피해자들은 강제집행 절차의 직접 당사자이고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록들이 제출됐을 경우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 소송 기록 열람은 당사자 방어권을 위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대 어린 나이에 동원된 피해자들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 황혼녘에 서 있다. 정의를 가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는지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는지 물음에 대해 대법원이 답할 차례다"고 역설했다.

한편, 미쓰비시중공업이 거듭 배상 이행을 거부하는 사이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원고이자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중곤·이동련·박해옥씨 등 3명이 숨졌다. 나머지 원고 2명은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로 모두 90대 고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