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배후' 김영홍 측근, 도박장 개설 혐의 징역 2년

현지 온라인 카지노 운영…불법 이득 320억 혐의

1심 징역 2년…"도박장 운영 필수적 역할 수행"

"실질 귀속 이익 증거 부족" 추징 명령은 안 해

[서울=뉴시스] = 라임 핵심 인물인 메트로폴리탄 김 모 회장을 도박개장죄 등으로 고발한 고발인이 검찰에 증거로 제출한 영상 캡쳐. 이슬라리조트에서 국내로 송출되는 온라인 카지노 게임 장면으로, 아바타로 추정되는 세 명의 플레이어가 모두 핸드폰으로 실제 게임 참여자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게임하고 있다. 2020.10.16. *제판매 및 DB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라임 사태 배후로 알려진 메트로폴리탄 김영홍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모씨가 불법 도박장을 개설해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11일 오후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과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을 요청했다.

이날 최 판사는 "이 사건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김 회장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바타를 이용한 해외원격도박 공간 운영에 있어 필수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법은 예외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해외 정부 허가만으로 이 사건을 처벌할 수 없다면 해외에서 이와 같은 도박공간 개설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6억1200만여원에 이른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검찰의 추징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라임 펀드 자금으로 인수한 필리핀 막탄섬에 있는 이슬라리조트 카지노 총괄 대표로 있으면서 일종의 '대리 게임'인 아바타 카지노를 국내 송출해 320억여원의 불법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정씨는 김 회장과 공모해 이용자에게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줘 접속할 수 있게 하고, 자금 송금 계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해외 원격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 공간을 개설했다.

해외 도피 중이던 정씨는 지난 1월 필리핀에서 체포, 국내로 송환된 뒤 구속됐다.

앞서 정씨 측은 정씨가 운영수익의 귀속 주체가 아니고 이슬라 카지노는 필리핀 당국으로부터 허가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라임 배후' 김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메트로폴리탄은 라임 자금 3000억원을 투자받은 회사로, 김 회장은 이 중 270억원으로 이슬라리조트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메트로폴리탄 및 관련 회사 15개사를 이용해 라임 자금 300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슬라리조트 회장으로 있는 김 회장은 현재 해외 도피 중으로 인터폴 적색 수배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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