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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검수완박 무력화 시도 시 전면전 피할 수 없어"

등록 2022.08.11 14: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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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수사 계속하려는 의도로 보여져"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코로나19 확진 후 자택 격리를 마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코로나19 확진 후 자택 격리를 마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홍연우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대폭 확대키로 한 것에 대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1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만약 법무부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또다시 대통령령으로 주요 수사 범위를 원위치시킨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잘 아는 것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의돼 왔던 역사성 있는 내용이다. 지난번 그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고 해도 이전에 논의됐던 내용 자체가 무효화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내용 중에서도 이 문제는 굉장히 주요한 합의 사항 중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걸 무력화시키기 위한 우회 통로로 또 대통령령을 활용하겠다고 한다면 국회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우 위원장은 "제가 여러 번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휴가 중에 국정운영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심사숙고하고 복귀했을 것이라고 기대했고, 또 그런 당부를 드렸는데 그런 국민의 바람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 이런 정책을 강행해 나가겠다고 하면 야당의 협조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제는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식의 국정운영 기조를 계속 강행하겠다는 것인지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구체적인 대처 방안에 대해 묻자 우 위원장은 관련 내용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 이해해달라. 짐작건대 당시 검찰개혁 법안이 9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수사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검찰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문제를 우회할 방법으로 아마 그런 꼼수를 부린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남은 기간이 이제 한 20일 남았다.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지금 진행한 수사들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어쨌든 지도부와 상의해서 대처 방안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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