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폭우 희생자 애도...수해피해 사건관계인 檢 소환 자제 지시

한동훈 "수해주민 위한 법률지원 실시"

대검 "소환조사 자제…사건처리 반영"

[고양=뉴시스] 김근수기자 = 수도권 지역에 폭우가 소강상태를 보인 1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자유로 현천육갑문 지하차도 입구가 침수 돼있다. 2022.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폭우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법률 및 피해복구 등의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1일 "먼저 이번 폭우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많은 피해를 입은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법무부는 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를 통해서 수해 주민을 위한 법률지원을 실시하겠다"면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수해 현장에 긴급 투입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검찰에도 폭우 피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이날 일선 검찰청에 폭우 피해를 입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자제하도록 지시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때도 비슷한 지시가 나온 바 있다.

형사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관계인이 폭우 피해를 입었다면 사건처리나 구형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 밖에 대검은 벌금미납자에 대한 납부 연기와 분납,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 과정에서도 폭우 피해 상황을 고려하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구룡중학교에 마련된 폭우피해 이재민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줄 서 있다. 2022.08.11. [email protected]

한 장관은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서 하루속히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법무부도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잠정 집계된 인명 피해는 사망 11명, 실종 8명이다.

산사태 발생과 차량 침수 등으로 인한 부상자는 16명이며,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된 인원은 155명이다. 지역별로 경기 85명, 인천 44명, 강원 9명, 서울 7명, 경북 8명, 충남 2명이다.

침수 등으로 대피한 인원은 6개 시·도 47개 시·군·구 2656세대 5364명이다.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의 경우 지하 침수로 인해 전기 공급이 끊겨 1937명 대피 중이며 복구가 끝나면 돌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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