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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尹, 국정 정상 운영하려면…개편 피할 수 없어"(종합)

등록 2022.08.11 15:58:51수정 2022.08.11 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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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대통령실 실패…尹 그냥 간다니 실망"

법무부 '檢 수사 확대' 시행령 "그럼 전면전"

"野 정치보복 수사 기소만으로 불이익 안 돼"

"'비 왔으면' 김성원 망발…주호영 엄호 실망"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코로나19 확진 후 자택 격리를 마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코로나19 확진 후 자택 격리를 마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정진형 이창환 홍연우 기자 = 코로나19 자가격리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 난맥상을 혹평하며 참모진의 대대적 물갈이를 촉구했다.

아울러 법무부가 검찰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정국 경색을 경고하며 자제를 요구했다. '이재명 방탄' 논란의 당헌 80조 개정 필요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초대 대통령실 구성 실패…尹 개편없이 그냥 간다니 실망"

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초대 대통령실 구성은 실패했다고 본다"며 "비서실장부터 행정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다 부적절한 건 아니지만 국정운영을 정상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현재 비서실은 낙제점"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우 위원장은 "대통령이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고 국민들에게 새롭게 심기일전한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도 비서실 개편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냐고 판단한다"며 "지금 수해부터 여러 비상하게 대처해야 할 상황이 있기에 일정 시간은 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나 비서실 개편을 하지 않고 그냥 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단언했다.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장관들의 줄 낙마에 대해선 "이정도 한 부처의 연이은 낙마는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라 본다. 역대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두명이 연이어 낙마하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낙마 후 임명되고 또 사퇴한 게 헌정사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데 단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비서실 중에 없느냐"며 "휴가에서 복귀하면 보통 국정운영 구상을 새로 내놓거나 인사를 개편하거나 하는 게 지지율이 급락하는 정권이 보여왔던 국민에 대한 예의인데 (윤 대통령은) 개편 없이 그냥 가겠다고 하니 굉장히 국민이 실망할 것"이라고 했다.

폭우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 전화 지시' 논란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라는 말은 좀 오버인 거 같다. 서초동 자택에 (청와대 벙커와 같은) 첨단 시스템이 설치돼있다는 거냐"며 "대통령이 계신 곳이 지휘소라니까 앞으로 계속 서초동에서 지휘하도록 놔둘거냐"고 힐난했다.

법무부 '檢 수사 확대' 시행령 추진에 "그럼 전면전"

우 위원장은 또 "법무부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또다시 대통령령으로 주요 수사 범위를 원위치 시킨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오는 9월 검찰 수사권 분리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시행 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 범위를 도로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우 위원장은 "지난번 그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고 해도 이전에 논의됐던 내용 자체가 무효화된 것이 아니며,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내용 중에서도 이 문제는 굉장히 주요한 합의 사항 중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걸 무력화시키기 위한 우회 통로로 또 대통령령을 활용하겠다고 한다면 국회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국민의 바람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 이런 정책을 강행해 나가겠다고 하면 야당의 협조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코로나19 확진 후 자택 격리를 마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코로나19 확진 후 자택 격리를 마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1. [email protected]



"野 정치보복 수사 노출…기소만으로 불이익은 안 돼"

아울러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명 당대표 후보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기소시 직무정지' 당헌 80조 개정 논란과 관련해선 사견을 전제로 개정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우 위원장은 "야당이 되면, 특히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보복 수사에 노출돼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건 친명, 비명의 문제가 아니고 야당 정치인들이 정치보복 수사에 노출돼 기소됐을 때 우리 당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와도 연동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줄거냐 하는 문제는 좀 신중하게 우리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며 "이 문제가 우리는 이재명 당대표 후보 만을 대상으로 검토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2015년 문재인 당대표 시절 당 혁신안으로 도입된 만큼 개정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친문 비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데 대해선 "난 당시 혁신위원회에서 이 안을 말할 때도 동의하지 않았다"며 "나중에 이 안이 반드시 우리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반박했다.

전당대회 흥행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흥행은) 부수적인 성과다. 전당대회를 통해 안정적으로 구성된 지도부가 민주당의 면모를 일신해 새롭게 끌고 나가는 계기가 되면 된다"면서 "이준석 대표가 됐을 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가장 흥미롭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 분은 잘렸지 않느냐. 그거 보면 인생무상, 흥행무상"이라고 받아넘겼다.

"'비 왔으면' 김성원 망발 조치해야…주호영 엄호 실망"

국민의힘 의원단이 폭우 피해를 입은 동작구 사당동 현장 복구작업 봉사를 나온 자리에서 김성원 의원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해 논란이 인 데 대해선 맹공을 퍼부었다.

우 위원장은 "국민들을 도우러 갔다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짐만 된 꼴이 된 게 아니냐, 있을 수 없는 망발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권성동) 원내대표 앞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내대표가 그걸 꾸짖지도 않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질타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김 의원의 발언을 '장난기'라며 감싼 데 대해선 "만약 비대위원장이 돼서 한 첫 행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게 안이한 문제의식을 드러내신다면 비대위원회가 생기자마자 또 실망을 주는 게 아니냐. 장난스럽게 넘어갈 공직자의 언어일까"라고 반문한 뒤 "만약 민주당 같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코로나19 확진 후 자택 격리를 마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코로나19 확진 후 자택 격리를 마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1. [email protected]



아울러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한국이 이른바 '3불1한'을 약속했다는 중국 주장에 대해선 "박진 외교부 장관의 주장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과 (그런) 합의를 하거나 조약을 맺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외교정책의 한 방향으로 내부에서 그런 기준을 갖고 간 적은 있다"며 "3불1한이라는 명칭을 정하진 않았지만 사드 문제가 외국과의 관계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스탠스를 정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 입장을 정한 적은 있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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