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숄츠총리, 에너지가격 상승에 대국민 추가지원금 발표

대규모 감세 발표이어 "국민 전부가 물가고통 없게 하겠다"

310억달러 지원금 발표이어 11일 추가대책 발표

[베를린=AP/뉴시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숄츠 총리는 천연가스 가격 급등과 러시아산 공급 감소에 따른 구제책의 하나로 구제금융 신청 중인 독일 최대의 에너지 업체 유니퍼의 지분을 약 30%를 인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7.22.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가 11일 열린 여름 정례 기자회견에서 현재 독일이 겪고 있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에너지가격 폭등에 대비해 전국민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독일은 전 날인 10일에도  높은 에너지 비용과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으로 압박받는 국민의 상당 부분에 혜택을 주기 위해 100억 유로(약 13조4300억원) 이상의 감세를 단행하는 등 총 300억유로의 대규모 국가적 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국민의 임금 인상분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세제를 변경할 것이라며 약 4800만명의 독일 국민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숄츠 총리는 11일에도 대국민 추가 지원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이 이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통화할 수 있게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숄츠는 특히 이번 지원 대상에는 "모든 국민의 모든 부문과 인종그룹이 다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고통받지 않고, 단 한 사람도 물가고와 인플레의 고통을 혼자 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그는 말했다.
 
국가통계청에 따르면 독일의 인플레이션은 7월에도 여전히 7.5%를 유지했다.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인 독일은 5월에는 무려 7.9%에 달해 1973년 1차 석유위기 이후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게오르그 티엘 통계청장은 정부가 그 동안 지역 교통 할인권 9유로 짜리를 배포하고 유가인하를 유도하는 등의 노력으로 치솟는 물가에 "약간의 하향효과 "를 가져오긴 했지만,  아직도  에너지가격이 선도하는 인플레이션 상승과 물가고의 가장 큰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는 7월의 독일 에너지 가격은 전년 대비 35.5%가 올랐고 난방유 가격은 두배가 넘게 뛰었다고 말했다.  천연가스 가격도 75.1%나 올랐다.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해서 독일 정부는 모든 가스 저장시설을 가득 채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하고 있다.  가스 소비량을 줄이고 수입 천연가스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그 동안 폐지했던 석탄 화력발전소도 가동 허가를 재개했다.

독일은 선진공업국 가운데 석탄과 원자력을 모두 배제한 유일한 나라이다.  2030년까지 석탄 발전소는 완전히 소멸시킬 계획이며 탈원전 정책에 따라 올해 말까지 마지막 원자력 발전소가 폐쇄될 예정이다.

숄츠총리는 현재 "남아있는 원전 3곳의 가동 기한을 약간 더 연장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중"이라고 밝히면서도,  어떻게 결정되든 에너지 절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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