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첫 종합대책…어떤 내용 담았나

지능형 급식 관리 시스템 도입 등 추진

편의점 고카페인 과잉섭취 예방 활동도

어린이 주변 환경, 개정 기준 따라 점검

학교별 맞춤형 사고 예방방안 제시 추진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지난 4월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잔디광장에서 산책 나온 어린이들이 힘차게 달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2.04.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어린이 안전을 위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어린이 식품안전관리'를 목표로 한 식품안전 대책을 내놓았다. 지능형 급식 관리 시스템 등을 도입해 식중독 예방에 힘쓰는 등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확정·발표했다. 지난 2020년 5월 제정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마련된 첫 종합계획이다.

정부는 어린이의 활동 공간과 식습관 변화를 고려해 식생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급식 위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최근 편의점에서 주로 식품을 구매하는 만큼 고카페인 과잉섭취 예방 활동을 하고,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가맹점 매장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관리한다. 학부모·학교운영위원 등을 전담관리원으로 우선 지정, 학교 주변 식품안전관리에 직접 참여토록 한다.

아울러 급식소 자동 온도관리 체계 등 지능형 급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치원 등 집단 급식소의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등록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빈틈없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가 추진된다. 어린이제품의 주요 사고원인을 분석, 평가해 사고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새롭게 추가되는 유해물질도 지속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 어린이제품 신규 유통경로 불법제품 감시, 핵심어 분석을 통해 이슈가 되는 제품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영세기업에 시험·인증 비용 지원 확대, 품목별 표시사항 안내서 온라인 보급 등도 계획됐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 환경유해인자 노출 최소화'를 목표로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를 신규로 지정하고, 사전에 검증된 살생물물질·제품만 유통할 수 있도록 사전승인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에 사용되는 마감재·바닥재 속 중금속 등 기준개정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개선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원칙을 지키는 어린이이용시설 안전관리', '국민 모두 함께하는 어린이 안전문화 정착' 등이 추진된다.

학교 관련 재난통계, 학교 주변 교통사고 통계 등 공공데이터와 연계해 학교안전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학교별 맞춤형 사고 예방방안을 제시한다. 어린이 안전교육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교육실적을 관리한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건물탈출·직업안전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계획에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보장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는 방안, 전용 승하하구역 활성화 등 교통 안전 추진 계획도 담겼다.

행안부와 관계부처, 지자체는 이번에 발표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종합계획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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