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이재용 등 사면 결정 규탄…재벌 범죄 특혜"

이재용·신동빈 등 사면 대상으로 선정

시민단체 "尹, 재벌 편에서 국정 운영"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 대상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특별사면 대상자 1693명을 발표하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도 이번 사면 대상자에 올랐다. 2022.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 대상자에 선정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 등 시민단체들은 12일 공동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재용 부회장 등 사면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사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부회장, 신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특별사면 대상자 1693명을 발표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경제살리기라는 미명 하에 재벌 총수 경제 범죄에 대한 특혜가 또 다시 자행됐다"며 "윤 대통령은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이끌었으나 이번 사면으로 자신의 검사 시절 결정을 뒤집고 재벌의 편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법과 원칙, 법치주의 확립을 내세우더니 재벌총수들에겐 무딘 잣대를 들이대는 윤석열 정부의 선택적 공정과 심각한 현실 인식을 규탄한다"며 "지금이라도 재벌 아닌 민생을 살피는 자세로 국정에 힘쓸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전했다.

한편 사면 대상자로 오른 이 부회장은 형기가 이미 만료된 상태지만 5년 동안 취업제한 규정 등을 적용받고 있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복권이 필요했던 상황이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지난해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안과 변동성이 확대돼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라며 "민생은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갈 때 숨통이 트여서 거기에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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