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독 정치인만 제외된 사면 유감…국민통합 없어"

광복절 특별사면서 김경수 빠지자 반발

우상호 "통합 위해 정치인 포함이 관례"

박홍근 "재판 중인 이재용 사면 부적절"

고민정 "尹정부서 가장 득 본 건 이재용"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이 제외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통합을 위해서 사면할 때 정치인을 포함시키는 게 관례였다"며 "이번에는 유독 정치인만 제외하는 게 타당한가.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서울 마포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합정오피스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국민통합은 온데간데 없이 전례없는 경제인에 대한 말 그대로 특별한 사면을 해준 경우가 아니냐"며 "그런 점에서 여러가지로 과연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는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선 "아직 재판이 진행중"이라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에게 선의를 행사하는, 대한민국 사면권 행사 역사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명분으로 내세운 거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고민정 최고위원 후보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던 김경수 지사의 사면은 제외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포함됐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가장 이득을 많이 본 사람은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고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강화법이 통과되면 삼성이 감면 받는 세수만 11조원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감면으로 삼성은 매년 1조 6000억원씩 세금을 덜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윤석열 정부 5년이면 이 두 가지 감세안만 하더라도 19조를 깍아주는 결과"라며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복권으로 회장 취임까지 길을 열어준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원욱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국민통합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 김경수 지사에 대한 사면 반드시 실시해야 했다. 문재인 정부에 겨누어지고 있는 정치보복성 수사도 중단되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첫 사면은 결국 실패다. 경제 위기 극복의 몸짓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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