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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취임100일③]교육·복지·노동 3대 개혁 고삐 죈다

등록 2022.08.1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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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내각 완전체 출범…국정운영 고삐 죄기 나설듯

尹 "연금·노동·교육개혁 국민이 정부에 명령한 사항"

수장 공석 장기화 매듭 짓고 개혁 작업에 본격 시동

대통령실 "후보 검증 작업중…오래 걸리진 않을 것"

3대개혁 국회 동의 필수…19일 의장단 초청 만찬

여야 지도부 체제 갖춰지면 여야 대표와 회동도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8.12.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동시에 장관이 공석인 부처에 대한 인선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취임 100일주가 되는 이번 주중에 이뤄질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공석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선으로 1기 내각을 완전체로 출범시켜 국정 운영의 고삐를 다시 죄기 위해서다.

무엇보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3대개혁(교육·연금·노동개혁) 과제를 주도할 부처여서 수장 인선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교육·연금·노동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돼 더 이상 미룰수 없다"며 새정부 3대개혁을 제시했다.

최근 각종 논란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 속에서도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은 정부가 우리 정부에 명령한 사항"이라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미뤄왔던 부처 인선을 마무리 지으면서 3대 개혁의 밑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리며 국정을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모습을 국민들에 보여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부의 경우 최근 사실상 경질된 박순애 전 장관의 '학제 개편' 일방 추진과 번복으로 홍역을 치른터라, 후임 장관 인선이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교육 정책이 박 장관 논란으로 흠집이 난 만큼 전문가 출신 장관이 교육 개혁을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뜩이나 지지율도 낮아서 각 종 정책들이 속도가 나질 않는 상황인데 장관까지 공석으로 두면 개혁 작업은 시작조차 어렵다"며 "시기는 특정할 수 없지만 현재 검증작업이 한창인걸로 안다.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의 경우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가 연달아 낙마해 80일이 넘도록 수장이 공석인 상태다.

윤 대통령이 이번주 중에라도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거나 청문보고서 채택없이라도 임명을 강행하면 장관이 4개월째 공석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추천해 연금개혁 작업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장관 공석이지만 지난 10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한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본격 착수하면서 연금개혁에 일단 시동이 걸린 상태다.

노동개혁은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현재 주52시간 유연화부터 시작해 노동개혁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이 장관은 지난 6월 주52시간제를 비롯한 현행 근로시간 제도와 호봉제 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전문가들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구성해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정책 대안 연구도 맡겨놓았다.

윤 대통령은 장관 인선과 더불어 3대 개혁을 추진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국회의장단과 회동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오는 19일 용산 대통령실로 김진표 국회의장, 김영주 정진석 부의장을 대통령실로 초청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교육 연금 노동 3대 개혁과제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고 아울러 9월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여야 대표와의 만남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여야 할 것 없이 전당대회를 치러야해 당장 일정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마친 후 본회의장을 돌며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인사하는 의원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 2022.05.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마친 후 본회의장을 돌며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인사하는 의원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 2022.05.16.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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