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공수처, 이영진 재판관 골프 접대 의혹 엄정 수사해야"

사업가로부터 골프 등 접대 받았다는 의혹

변협 "고발장 받은 공수처, 엄정 수사해야"

"이 재판관, 사법부 신뢰에 먹칠…자숙해야"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이영진 헌법재판관. 2021.03.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공수처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변협은 16일 이같이 입장을 내 "법조 구성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 사태의 장본인인 이 재판관의 깊은 자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헌법재판관은 헌법 재판을 포함해 사법부 전체 재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엄격하게 유지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외관상 재판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등이 지인, 변호사, 재판 당사자 등으로부터 향응과 접대를 받는 것이 암암리에 통용된다면 국민들은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이는 법조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사법부 구성원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사법부 신뢰에 먹칠을 한 이 재판관은 한없이 자숙해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8일부터 해당 사건에 연루된 변호사에 대해 징계작업에 착수했으며, 관련 고발장을 접수받은 공수처도 관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사업가 A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다. 당시 이 재판관은 평소 교류하던 고향 후배의 초청을 받아 골프모임에 나가 그의 동창인 A씨를 만났는데, 골프 비용뿐 아니라 이어진 식사자리까지 모두 A씨가 계산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특히 A씨는 이 재판관에게 자신의 부인과 진행하던 이혼소송 관련 문제를 언급했고, 이 재판관으로부터 '가정법원의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올해 초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 측에 골프의류와 5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해당 변호사는 실제로 옷과 돈을 이 재판관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재판관은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혼소송 관련 의혹은 부인하고 있다.

관련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최근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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