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8·16 대책]안전진단 구조안전성 비중↓…재건축 사업 문턱 낮춘다

현행 50% 기준, 30~40% 선으로 하향 조정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요청할때만

신규 정비구역 지정, 5년간 22만가구 목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지하 대책’이 담은 '270만호' 주택공급계획 등  尹정부 첫 대규모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2.08.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지난 정부 때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크게 강화하면서 신규 사업이 과도하게 어려워진 점을 우려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향후 5년간의 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을 위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지난 2018년부터 강화된 규제로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이 종전 20%에서 50%까지 상향되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가 도입되면서 안전진단 통과율은 대폭 저하됐다. 서울의 경우 개정 전 3년 동안 통과 단지가 56곳이었는데, 개정 후엔 5곳에 불과했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 재건축 사업의 문턱을 낮출 방침이다. 비중은 30~40% 선이 유력하다.

또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적으로 받아왔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요청 시에만 시행하도록 했다.

최근의 가격 안정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적용범위, 시행시기 등에 대한 최적의 대안을 연말까지 제시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촉진할 계획이다. 2013~2017년 동안 전국에서 22만 가구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2018~2022년 12만8000가구보다 70% 이상 많은 수준이다.

서울에서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호, 경기·인천에서는 역세권·노후주거지 등에 4만호를 지정한다. 지방은 광역시의 쇠퇴한 구도심 위주로 8만호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10월부터 수도권·광역시 등을 대상으로 추가 정비사업 수요조사에 착수, 빠른 사업시 행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도심에서 신축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도심개발 모델을 신규 도입해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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