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박순애 '5세 입학' 취지 제대로 설명 못해 아쉬워"

"얼리 에듀케이션 필요성 없어진 건 아니다"

"박순애, 어린이 교육을 국가 역할로 본 것"

"어린이 교육 필요성, 날아가 버린 건 아냐"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8.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만5세 입학 학제 개편' 논란에 사퇴한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 "영유아 교육이 결국 어린이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거(만5세 입학)를 제시한 것"이라고 감쌌다.

한 총리는 물론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건 문제였다면서도 "(정부 차원의 영유아 교육) 필요성이 하늘로 날아가 버린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박 전 장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5세 입학'에 대해 "다 지난 것을 말하기는 좀 그렇다"면서도 "사전적으로 국민이 확실하게 (조기 입학의 의미 등을) 알고 정책으로서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였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만5세 입학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을 추진한 게 반감을 샀다는 분석이다.

한 총리는 "차일드 케어(child care)나 얼리 에듀케이션(early education), 세계에서는 어린이와 영유아의 교육이 결국 그 어린이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문제의식이 굉장히 많다"며 "그러니깐 나는 박 전 장관이 그 하나의 방법으로 이를 제시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사회적 합의가 당연히 이뤄져야 했는데, 본인은 그걸 하겠다고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했고 일반 국민에게 너무 그런 게(합의) 없이 추진된 게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그렇다고 해서 얼리 에듀케이션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진 건 아니다"며 "완전히 민간에 맡길 것인가, 개인에 맡길 것인가, 국가가 역할 많이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은 국가가 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컨센서스를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유아 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 필요성이 하늘로 날아가 버린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 중 하나가 '만5세 입학'으로 기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취지였을텐데 그 취지가 제대로 국민에 설명되지 못한 게 이 정책의 아쉬움"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만5세 입학을 추진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면서도 "얼리 애듀케이션 필요성은 계속 사회적 논의 과제로서, 더 나은 우리의 인재양성의 하나의 방안으로서 계속 논의해야 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장관의 사퇴로 '첨단산업 인재양성' 동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한 총리는 "전혀 약해질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아예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인재양성위원회가 만들어졌다"며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을 위한 내년 예산도 다 들어가있다"고 했다.

그는 "디지털 인재, 소프트웨어 관련된 산업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곧 발표될 것"이라며 "내가 계속 그 작업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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