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담대한 구상’에 “비현실적…이룰 수 없는 꿈”

선물 약속보다 “北 비핵화 로드맵이 먼저 내놔야”

미국과 북한이 요구하는 협상 전제조건 논의해야

“UFS 사전연습과 맞물려 北 호의적이지 않을 듯”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에 참석해 남북 기본합의서 30주년 평가 및 남북관계 비전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소희 인턴 기자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제안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북한이 비핵화 후에 받을 수 있는 선물을 바라보고 먼저 비핵화할 가능성은 없다”며 “전제가 비현실적인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이) 크게 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북정책이었던 비핵 개방 3000에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대북정책이었던 드레스덴 선언을 섞어놓은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핵화 문제가 왜 생겼냐면 북한의 입장에서 미국이 언제든지 자기네들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공격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자위수단으로 핵을 가질 수밖에 없고, 미사일 사거리를 계속 늘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다”며 “(비핵화를 위해선)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북한이 요구하는 핵 협상의 전제조건 즉,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 한미 연합훈련 중단,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중지 (이런 것들에 논의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인을 제거해야만 핵 협상이 시작될 수 있고, 핵 협상이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 무엇을 줄 것인가를 남북 간에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시작된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사전연습과 관련해 “군사훈련 좀 하지 말라는 것이 북핵 협상의 전제조건인데, 시기 상으로도 그렇고 여건 상으로도 (북한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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