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공매도 집중' 기관·증권사 실태점검…시장교란 엄단"

이복현 금감원장, 16일 출입기자 간사단 간담회 개최

이복현 "공매도 집중된 기관·증권사 실태점검 나설 것"

"금감원, 불공정 '문앞'에 있어…신속하게 검찰 보낼 것"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를 집중적으로 매매한 기관과 증권사를 상대로 실태점검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한국거래소가 이첩한 불법 공매도 사건을 선별해 패스트트랙(긴급조치)을 활용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이복현 원장은 16일 출입기자 간사단 간담회에서 "주식 하락 국면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이나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며 "점검을 통해 제재까지 이어지진 않더라도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검사까지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어 "법 위반인 단순 무차입 공매도도 불법 공매도이고 해당 건에 대해서는 거래소에서 수십 건 이상을 저희에게 이첩했다"며 "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하고 이미 쌓여 있는 건은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를 통해 이익을 많이 취한 시장 교란성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느냐는 문제로 귀결이 된다"며 "이 역시 취임하자마자 지난 6월부터 실무팀과 호흡하며 준비하고 있어 8~9월 중 인사 관련 '외적 노이즈'가 사라지면 집중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불공정 거래 혐의를 가장 먼저 포착하는 위치에 있어 검찰, 금융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불공정 거래 행위의 신속한 이첩을 예고했다.

이 원장은 "저희가 제일 문 앞에 있다 보니 문을 열고 뭔가를 해야 뒷단이 돌아가는 구조라 검찰과 금융위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한정된 자원으로 빨리 검찰에 보내고 그게 아닌 경우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을 할지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저희는 어쨌든 시장 가까이에서 벌어진 일들을 눈으로 보고 있는 기관"이라며 "또 금융위는 큰 틀에서 제도나 정책, 양 기관을 가교 시켜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어느 한 기관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2일 에디슨모터스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했다. 이는 이복현 원장 취임 이후 첫 패스트트랙 사건이다. 향후 금감원이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의 신속 처리를 위해 검찰로 패스트트랙 이첩을 자주 활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이다.

이복현 원장은 자산운용사 임직원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에 "자산운용사 전반에 대한 검사 계획은 없다"며 "시중은행보다 자산운용사가 훨씬 많고 다양한 자산운용사가 존재한다. 드러난 자산운용사 말고도 혹여 한두곳이 그럴 여지가 있다는 근거 있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됐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복현 원장은 지난 9일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의 사익추구 의혹과 관련해 '부적절한 행위'라며 신뢰 회복을 위해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등 업계 유명 인사들이 연달아 차명 투자 의혹을 받으며 업권 전체를 향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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