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자 투쟁엔 '일관된' 법·원칙 적용…양극화 대안 필요"

"노동법, 노사갈등 해결 위해 국민이 합의해 만든 것"

"합의된 '노동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해"

"노사 분규 발생했을 때 정확한 분석, 대안 마련할 것"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노동조합들이 투쟁 강도를 상향한 데에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강력한 공권력을 투입하기 전 분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화와 타협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청사 1층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조의 투쟁에 법과 원칙만 강조한다면 강대강 대결로 흐를 수 있다'는 질문에 "일관된 원칙을 예측가능하게, 꾸준하게 지켜가는 문화가 정착돼 가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법과 원칙을, 노사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그 원칙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일관된 원칙을,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정부가 입장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법적 대응이 '강대강' 대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한국의) 노동법 체계는 근본적인 노사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들이 합의해서 만들어놓은 체제"라며 "'법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법이라는) 우리가 이미 합의된 방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방식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다만 파업 현장에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상황을 진압하는 것보다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노사 분규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분석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윤 대통령은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문제를 예를 들며 "이분(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또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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