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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尹대통령 "北 비핵화 실패해도 NPT 포기 않을 것"

등록 2022.08.17 12: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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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관점에서 민심 꼼꼼하게 따져볼 것"

"대통령실부터 문제있는지 짚어보고 있다"

"북한 현상 변경 원하지 않아…평화 정착"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사우디보다 유리"

"日 충돌 없이 과거사문제 해결방안 도출"

"노동법 체계 바꿔야…일관된 법과 원칙"

"열악한 주거 안전 시급…공공주택 건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8.1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대한민국도 핵을 보유해 북한과의 세력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핵확산방지협약(NPT) 체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NPT 체제는 항구적이고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광복절에 밝힌 '담대한 구상'에도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어떤 상황이라도 확장억제를 더욱 실효화하고 강화하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장억제는 다양한 모델이 나올 수 있다"며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기존의 것으로 확장 억제가 안 된다면 형태가 조금 변화할 수는 있겠지만, NPT 체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일문일답.

-국정운영 지지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통령에게 표를 준 사람들 절반 가까이가 석 달 만에 떠나간 이유를 스스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원인 세 가지만 꼽아달라.

"세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지지율 자체보다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러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치밀하게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겠다. 그리고 취임 후 100여일간 일단 당면한 현안에 매진하면서 되돌아볼 시간은 없었지만, 휴가를 계기로 지금부터 되짚어보면서 어떤 조직과 정책, 과제가 작동되고 구현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짚어나갈 생각이다."

-국정 긍정 평가는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계속 상승했다. 국민들은 부정 평가 상승의 가장 큰 이유로 인사 문제를 꼽았다. 왜 인사 문제 지적이 나오는지, 개선 방안은 있는가.

"지금부터 되돌아보면서 철저하게 다시 챙기고 검증하겠다. 인사 쇄신은 국민을 위해, 국민의 민생을 꼼꼼하게 받들기 위해 치밀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이지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나 지지율 반등 등 정치적 목적으로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동안 우리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 대통령 취임 기자회견을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2022.08.17.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 대통령 취임 기자회견을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2022.08.17. [email protected]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담대한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우리 측이 북한 측에 먼저 당국자 간 회담을 제의할 계획이 있나. 북한이 체제 안전 보장을 요구할 때 대응도 가지고 있나.

"선거 때부터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다만, 남북 정상 간 대화나 주요 실무자들의 대화와 협상이 정치적인 쇼가 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정착에 유익해야 한다. 광복절에 발표한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다 비핵화해라, 그러면 우리가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그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것이라 종전과는 다른 얘기다. 이렇게 의제를 우리가 먼저 줘야 답변을 기다릴 수 있고 앞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필요한 의미 있는 회담과 대화가 가능할 것이다.

체제 안전 보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다만, 정부는 북한 지역에 어떤 무리하거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남북한 간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이고 우리가 북한에 여러 경제적·외교적 지원을 해 북한이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환영하는 것뿐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에 대통령도 직접 겨냥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당 내에서 집안싸움이 이어진다면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본다.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에 매진을 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이 어떤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다. 지난해 선거운동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어떤 논평이나 입장을 표시해본 적 없다는 점을 생각해주길 바라겠다."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할 정도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 등이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지지를 선언했고, 사우디는 개발도상국의 표를 끌어모으고 있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데, 앞으로 엑스포 유치를 어떻게 끌어갈 생각인가.

"투표권을 가진 회원국들이 많다. 국가당 일대일로 설득해서 지지를 끌어내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늦게 시작했지만 유치 비용이 사우디보다 우리가 훨씬 유리한 입장인 것은 분명하다. 역량과 인프라에서도 우수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엑스포 관계자들도 한국이 늦게 시작했지만 1년 이상 시간이 남아 있어 최선을 다하면 반전이 가능할 것이라 조언하고 있고, 차곡차곡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무엇보다 과거에 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탁월하게 치러본 경험이 많다. 나토(NATO)에서 지지를 호소할 때 여러 국가 상품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데 있어 우리만큼 확실하게 인프라를 갖춘 경쟁국은 없다고 강조했고, 열심히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주는 경제적 효과가 워낙 커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2.08.1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2.08.17. [email protected]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 특히 강제징용 문제 해결이 쉽지 않고 시급하다.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기시다 총리와의 정식 정상회담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어떤 대화를 나눌 생각인가.

"강제징용은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고 채권자들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 있다. 다만, 집행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받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과거사 문제는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할 때 양보와 이해를 통해 더 원만하게, 더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미래가 없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과거 청산을 할 수 있겠나. 한일관계는 특히 동북아 세계 안보 상황에 비춰봐도 공급망과 경제안보 차원에서 미래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역대 대통령이 하지 않은 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 답변 논란이나 태도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심경은 어땠고 최근 변화를 주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계속하겠다. 하지 말라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 자유민주주의는 예를 들어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직 수행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국민에게 날선 비판, 다양한 지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용산으로 왔다. 과거에는 춘추관이 별도의 건물에 있었지만 저와 참모들이 함께 근무하는 이곳 1층에 기자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휴가 중에 도어스테핑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는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다. 그리고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비판받는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고, 개선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간 인기 없는 정책도 필요하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개혁이 그런 정책이 아닐까 싶다. 임기 중 어떤 방향성과 시간표를 가지고 추진할지, 그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독일에서 노동개혁하다 사민당이 정권을 17년간 놓쳤지만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개혁을 완수했다.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등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개혁이고 플랜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먼저 국민 여론을, 경우에 따라 모집단을 세세하게 파악해 실증자료를 많이 생산하고 그에 따라 정부와 국회, 많은 시민사회가 초당적으로, 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다.

현 노동법 체계가 과거 2차 산업혁명 당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산업구조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 기업과 산업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우리나라 전체 국부와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소득이 줄어들 것이다. 노동은 현실 수요에 맞게, 유연하게 공급해야 한다.

또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늘 지적된 것처럼 같은 기업 내 정규직과 파견 근로자, 대기업과 소기업 사이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분절은 노동 보상 공정성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임이 틀림없다. 노동시장을 개혁한다면 일시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사회안전망을 배려하는 것도 역시 노동개혁에 포함돼야 한다."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에서 보듯 노조를 중심으로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다 보면 강대강 대결로 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다. 다른 방안은 없나.

"산업 현장에서 노동운동이 법의 범위를 넘어서 불법 투쟁화되는 것은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일관된 원칙을 예측 가능하게 꾸준하게 지키면서 문화가 정착되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노사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법과 원칙을 유지해야 하고, 시장에도 정부의 일관된 원칙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입장 표명이 중요하다.

노동법 체계는 근본적인 노사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이 합의해 만든 체제다. 법이 중요하지 않다, 법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 해결이 어렵고, 이미 합의된 방식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해 진압하기보다 먼저 대화와 타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래도 안 된다면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다. 아울러 분규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안 마련도 역시 정부가 함께 해야 한다. 지난번에 하청지회 파업처럼 이분들의 임금과 노동 보상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함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마친 후 외신기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2022.08.1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마친 후 외신기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2022.08.17. [email protected]

-최근 나토 정상회담에서 참석했고,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비인도적인 지원만 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요청했던 것처럼 공격용 무기를 지원할 생각이 있는가. 또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의 하나로 서울에 외신들이 보다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외신의 대통령실과 정부 접근을 늘렸으면 한다.

"우크라이나는 국제법 위반 행위에 의해 침략당한 국가로 정해져 있다.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와 함께 다양한 지원과 국민들의 피해 회복, 인권 복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다만, 공격용 무기와 군사적 지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자유를 회복하고 손괴된 국가자산을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생각이다. 용산 대통령실에는 외신 기자 접근 기회를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

-얼마 전 폭우 피해로 반지하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대통령도 현장에 갔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도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임대 공공주택 지원 등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월세 지원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당장 내년에는 폭우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해결책이 있나.

"열악한 주거 환경에 있는 분들이 집중호우 피해를 겪은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에 대한 안전이 시급하다고 느꼈다. 공공임대주택은 여유분이 좀 있고, 이분들을 지상 주택으로 이전할 전세자금 금융 지원 여력도 있다. 그래서 빨리 시행해 향후 집중호우가 내리더라도 안전하게 계실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든다.

또 창틀이나 문을 더 과학적으로 설계하면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지난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제기했지만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우리나라의 모든 지류 하천 수계를 모니터링해 경보시스템과 연동시키면 집중호우 시 위험에 빠진 주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리고 방수·저류시설 건설이 다음이고, 아울러 주거대책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필요한 공공주택을 더 건설하는 조치를 할 생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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