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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민원 담당자 보호 조례안…조용진 도의원 발의

등록 2022.08.17 12: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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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경북도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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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의회 조용진(김천) 의원이 경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17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사업 ▲악성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분리 조치 ▲민원 처리 담당자 근무여건 개선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방안 마련 및 실시 등이다.

특히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경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의료비 지원(진료비·약제비)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안전장치(영상·녹음·호출장치 등) 설치 ▲안전요원 배치 ▲민원인·민원 처리 담당자 간 분리 공간 조성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공 등의 지원 방안을 법제화 했다.

조 의원은 "최근 악성 민원인으로 인한 폭행·폭언·반복적인 민원 등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지원 사업과 실효적인 분리조치 및 지원조치를 통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회복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과 함께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제334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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