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령서 '소주성·1가구1주택자' 삭제…"文지우기 아냐"

전준위 개정안, 비대위서 가결…김주성 강령분과장 발표

소주성→포용성장, 1가구 1주택자→실거주·실소유자 변경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강령 개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주거 정책 핵심 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1가구 1주택자' 용어를 빼기로 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강령분과장 김성주 의원은 1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주도성장'을 '포용 성장'으로, '1가구 1주택자'를 '실거주·실수요자'로 고쳤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전준위가 전체회의를 통해 통과시킨 강령 개정안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안건으로 올랐고 가결됐다.

김성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소득주도성장' 표현을 삭제키로 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 지우기 아니냐는 보도가 있었지만 사실과 다르다. 일단 저희가 2년 만에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었는데, 특정 시기의 정책을 강령에 유지하는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소득주도성장은 임금 등 가계 소득을 높여 총 수요를 증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민주당 경제분야 강령 중 '사람중심의 일자리 경제 실현'이란 항목에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 증대가 소비 확대, 내수 활성화, 양극화 해소로 이어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실직과 은퇴 등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안정적인 소득주도성장의 환경을 마련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 증대가 소비 확대, 내수 활성화, 양극화 해소로 이어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다'는 내용이 사실 소득주도성장론이다. 뒷부분에 따로 소득주도성장의 환경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게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소득주도성장의 환경을 마련한다'는 부분을 '포용성장 기반을 구축한다'로 바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정 용어를 폐기하고 새로운 용어를 도입한 게 아니고 사용했던 용어를 조금 더 포괄적인 용어로 바꾼 것이다"라고 밝혔다.

'1가구 1주택자'라는 표현 역시 민주당 강령 경제 부문 중 '토지의 공공성과 국민 주거권 보장'이란 항목에서 등장한다. '실수요자 중심의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주거정책 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이 문제는 사실 지금도 내부적인 왈가왈부가 있는 부분이다. 주거권을 기본권으로 보고 모든 국민에게 주거 마련의 기회를 준다는 것인데 당시에도 '1가구 1주택자'를 포함시킬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있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강력하게 추진해 포함했던 것이고, 특정시기 정부 정책을 강령에 계속 유지하는게 맞냐는 의견이 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실거주, 실소유자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한다고 바꾼 것"이라며 "뒤에 보면 저희가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강력히 억제한다는 항목이 있어서 실거주, 실소유자 중심이라 하면 국민들의 주거 욕구를 수용하고 보급 정책을 마련하고 과세 정책을 하는데도 충분한 원칙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변경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선 57%가 동의했다"고 보탰다.

민주당의 강령 개정은 2020년에 이어 2년 만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의 의미에 대해  "강령은 정당의 총 노선을 밝히는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집권을 끝내고 야당이 된 상태에서 만드는 강령이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냐에 따라 당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번 강령 개정을 통해 중요한 사안들을 당 내에서 충분하게 논의해 결정하고 국민들과 공유하는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과 '1가구 1주택자' 용어 삭제 외에는 기존 강령에 없었던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관련 정책을 별도 조문으로 신설했고,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에 맞서 조세 기반 확충을 염두에 둔 강령을 신설, 강화했다.

또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내용, 양당제 넘어선 다당제 추구 등 정치적 다원주의, 소득 불평등이 아닌 자산 불평등 해소 강조, 보편적 복지 국가 용어 환원, 젠더갈등, 혐오 극복 명시, 성평등 지향 명문화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논의 과정에서 등장했던 기본소득 부분이 강령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묻자 "기본소득 부분 채택 여부를 두고 진지한 토론이 벌어지진 않았다. 다만 이번에 기본소득 같은 미래형 소득 전략을 강령에 포함할 필요 있지 않냐는 의견이 있어서 조사해봤는데 45.3%가 필요하다고 동의했고 54.7%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해서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강령 개정안은 오는 8·28 전당대회에서 의결된 후 발효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