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논리 개발 본격화

17일 KEI와 ‘제도 도입 실행 방안 마련 용역’ 협약

지난 2018년 타당성 조사 바탕 구체화·입법화 초점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지속가능한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인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한국환경연구원(KEI)과 ‘(가칭)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 방안 마련 용역’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용역은 지난 2018년 환경보전분담금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국회 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쟁점 사항에 대응할 논리 및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의 시각이 아닌 국회나 부처, 실제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국민의 시각에서 쟁점 사항의 대응 논리 등을 개발하게 된다.

기존 용역이 신규 정책 검토를 위한 선행연구 개념이라면, 이번 용역은 선행연구를 구체화하고 입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실제, 과업 내용을 보면 ▲기존 환경 관련 부담금 등과의 비교와 차별화 방안 ▲부처 의견 등에 대한 대응 논리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근거 법률 입법 지원 등이 있다. 환경보전기여금 입법안 및 입법안에 따른 조례안 제시와 명칭 등 기타 제도 도입 관련 필요사항 등도 포함됐다.

용역 기간은 내년 8월 16일까지 1년이고, 사업비는 1억9900여만원이다. 이달 중 용역 자문위원단 구성 및 착수보고회가 열릴 예정이다.

허문정 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용역의 초점을 국민의 시각에서 중앙부처와 국회를 설득하는데 둘 것”이라고 말했다. 허 국장은 “도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환경정책인 만큼 합리적은 대응 논리를 개발, 최적의 법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지역정책 과제이자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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