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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가처분 판단 연기에… 與 꺼지지 않은 '리스크'

등록 2022.08.17 22:00:00수정 2022.08.17 23: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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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측 홍성칠(왼쪽), 황정근 변호사가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관련 법원 심리를 마친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8.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측 홍성칠(왼쪽), 황정근 변호사가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관련 법원 심리를 마친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이준석 전 대표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연기되면서 국민의힘내 '이준석 리스크'가 불씨로 남았다. 이준석 리스크는 오는 18일 공식 활동에 돌입하는 주호영 비대위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7일 오후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이 전 대표 측과 비대위 전환 과정이 적법했다는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린 가운데 재판부는 당일 결론을 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판결이 연기되면서 장외 여론전을 지속할 동력을 유지하게 됐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대표직 복귀가 물거품이 되는 것은 물론 당대표가 당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에 휩싸여 정계 퇴출 수순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은 바 있다.

비대위는 이준석 리스크가 일소되지 않으면서 비대위 체제 안착 또는 당 안정화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주 위원장은 당 내홍을 최대한 빨리 수습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이 전 대표의 장외 여론전에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시 조타수'인 주 위원장에게 이준석 리스크를 직접 해소할 수단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주 위원장이 아닌 윤 대통령과 윤핵관을 싸움 상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표와 주 위원장은 최근 회동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와 주 위원장은 회동 여부에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부한채 향후 추가 접촉 가능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비대위원 인선을 두고 '윤심'(尹心·윤 대통령 의중) 관여 우려를 제기하는 등 비대위 행보에 대한 장외 논평을 통해 언제든 힘 빼기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전 대표와 전면전에 돌입한 윤핵관에게도 법원의 연기 결정은 운신의 폭을 제약한다. 이 전 대표는 윤핵관이 호가호위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과 당을 위해 열세 지역 출마 등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공개 요구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17일 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성동 원내대표 재신임과 이철규 의원 국회 예결위 간사 내정'에 대해 "당내 사태에 대해 돌격대장을 하신 분들이 영전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 시기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옳은 지에 대해 당연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보니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불경스럽게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조롱성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권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자 "내부총질 문자와 체리따봉 받은 걸 노출시켜서 지지율 떨어지고 당의 비상 상황을 선언한 당대표 직무대행이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는 아이러니"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검찰에서 함께 근무한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 등이 포함된 비대위 인선에 대해서도 "비대위원 면면을 보면서 지향점과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윤핵관을 배제하고 윤핵관과 연이 있는 분들을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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