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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재난복구 지원비 현실화…'실질적 회복' 추진"

등록 2022.08.18 10:50:41수정 2022.08.18 10: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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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행안위 업무보고 출석

정부 조직·인력·위원회 정비 추진

국정도 과학화…국민 시각서 정책

재난피해 복구비 지원기준 현실화

한창섭 차관·김성호 본부장 불출석

[서울=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심사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2.05.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심사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2.05.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행정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국정 운영의 중추 부처로서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의 마음으로 국민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물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사는 안전한 나라 완성'이라는 비전 하에 ▲미래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새로운 지방시대를 여는 지역균형 발전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3대 추진전략과 15개 주요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기존 정부 서비스 중에서 국민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적극 개선해 국민이 찾기 전에 선제적이고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기관별로 분산돼 관리 중인 전 부처 데이터를 상호 연계·분석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해 국정운영 전반을 과학화·데이터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조직과 인력,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고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유연한 조직 운영으로 정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겠다"고 덧붙여 전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연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자하고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해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고 지역 역량을 높이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며 지역별로 특색있는 발전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지방 간, 자치단체 간 재정균형성을 제고하고 현금성 복지와 지방보조금 사업을 관리하는 등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향상시키기 위해 빅데이터와 최첨단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활용해 재난을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하고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어린이와 교통약자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해 일상생활 속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재난 피해자가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비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 일상회복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당초 참석하려던 한창섭 차관과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불출석했다. 한 차관은 코로나19 확진, 김 본부장은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관련 회의 참석을 이유로 들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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