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정부 100일, 질책도 많은 게 사실…꼼꼼히 살피겠다"(종합)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집중호우 피해 복구 총력 다하겠다"

위성영상 해상도 제한 4m→1.5m 완화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간 바쁘게 달려왔음에도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고 자평하면서 앞으로 더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에서 "어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차입 없이 6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했고, 법인세·유류세 인하와 함께 부동산세제도 정상화했으며, 자영업자와 청년 등 금융취약자의 채무부담 경감을 지원하도록 했다"며 "여기에 새로운 규제개혁 틀을 가동하는 등 민생과 경제활력을 위해 바쁘게 달려왔지만, 국민이 보기에 충분하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우려와 물가 오름세가 여전한 가운데 수해까지 더해져서, 상심도 크고 정부에 대한 질책도 많은 게 사실"이라며 "국민께서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무엇인지, 현장과의 온도 차가 어떤지, 더 꼼꼼히 살피고 확인된 것들에 대해 즉각 조치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모든 자원과 수단을 집중하는 등 피해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맨홀 관리처럼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 상황에 대한 선제적이고도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했다.

회의에서는 집중호우 피해복구 진행 상황 점검,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자연재난 예측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한 위성영상 해상도 제한 등 정보보호 분야 규제 개선 문제도 다뤄졌다.

위성영상의 경우 그동안 보안 규제로 인해 해상도가 4m로 제한됐었으나, 전세계적으로 위성영상 활용 서비스 시장이 커지는 데 따른 규제 완화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한 총리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 논의가 진행됐고, 그 결과로 정부는 해상도 제한 기준을 4m에서 1.5m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클라우드컴퓨팅 보안인증, 정보보호제품 보안인증, 무선영상 전송인증 개선 등에 관한 규제도 개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