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기업 예타 기준 금액 높이고, 사회적 가치 지표 줄인 배경은

기재부, 새정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10문10답

공기업 42개로 줄이고 경영평가 재무성과 배점 올리고

공공기관 호봉제→직무급제 도입 속도…인센티브 제공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언성 공공정책국장, 최 2차관, 김윤상 재정관리관. 2022.08.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42곳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바꿔 관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재무관리와 경영평가도 기관별로 차별화한다.

기획재정부는18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동안 유지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이 정원 50명에서 300명으로 상향된다. 정원에 맞춰 수입액은 30억→200억원, 자산은 10억→30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내년 1월 개편안이 시행되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는 130개에서 88개로 42개(잠정)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42개 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다.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 기준금액도 현행 총사업비 1000억원, 기관·정부부담액 500억원에서 총사업비 2000억원, 기관·정부부담액 1000억원으로 2배 상향한다.

해외 예타제도의 경우, 공공성 항목을 통폐합해 비중(현행 35%)을 줄이고 대신 수익성(현행 65%) 평가 비중을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예타 기준 상향과 수익성 위주 평가가 사업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신규 투자사업 추진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관 내부 타당성 검증절차 이행·검증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해 내실을 기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올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지표도 개편해 현행 사회적 가치 지표가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된다.

기재부는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등 정책목표가 90% 이상 달성되거나 변별력이 없는 지표에 대한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노동·자본생산성과 재무성과 지표 등의 비중을 현행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하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도 재무성과 평가를 실시한다.

호봉제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직무 난이도에 따라 나누는 직무급제 도입도 속도를 낸다.

기재부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중심의 보수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업무량이나 직무 난이도와 무관하게 근속년수에 의존하는 보수·인사·조직 관리로 생산성·공정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는 직무급 도입을 앞당기기 위해 노사 합의를 거쳐 직무급을 도입한 기관에는 총인건비를 인상하고, 경영평가에서 직무급 평가지표 배점을 기존 2점에서 3~4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서 감사위원회 설치를 확대해 내부 견제기능을 활성화한다. 현재 시장형 공기업 15곳과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준시장형 공기업 7곳에만 설치된 감사위원회를 36개 공기업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 음주운전 등 징계기준도 공무원에 비해 일부 미비하다는 판단에 따라 임원급의 경우 노사 합의 없이 징계 규정을 강화하고, 직원들은 노사 합의로 내부 규정을 개정토록 권고한다.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관련한 10문10답 자료를 질문답변(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에서 강조하는 자율·책임경영과 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 제고, 혁신과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A. 새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3대 축으로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를 추진 중이다.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와 관리체계 개편은 모두 '작지만 일 잘하는 공공기관'을 통해 대국민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기관운영 차원에서 그간 비대화된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방만경영을 혁파해 생산성 제고를 추진하고, 관리체계 측면에서는 자율·책임경영체계를 강화해 공공기관의 효율적·합리적 운영을 통해 경영성과를 제고할 방침이다.

Q. 공기업·준정부기관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이유는.

A. 공공기관 규모는 계속 확대된 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공기업·준정부기관 정원 기준(50명)은 15년 동안 유지됐다.

지나치게 낮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정원 50명)으로 인해 기재부의 직접 경영감독 범위(공기업·준정부기관)가 지속 확대됐다.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이 경과한 만큼, 법상 관리체계가 안정화되고 기관·주무부처의 관리역량이 향상된 측면을 감안했다.

기준 상향을 통해 기재부와 주무부처의 관리범위를 조정해 기관·부처의 권한·자율성을 확대하고 자발적 혁신·책임경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기준은 과거 중소기업 분류기준(300명 미만)과 경영평가 중소형 기준(300명 미만)을 고려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정원 기준을 50→300명 이상으로 상향했다.

Q. 공기업·준정부기관 기준 상향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기관에 대한 관리는.

A.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돼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주무부처 주관 경영(기관)평가를 받게되며, 정원 협의, 총인건비 관리, 혁신 등의 사항은 관련 지침에 따라 주무부처, 기재부와 협의하게 된다.

경영전반에 대해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범위와 기관의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이를 통한 기관의 역량도 제고돼 경영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Q. 공공기관 예타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이유는.

A. 이번 제도개선은 공공기관의 사업추진 자율성과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사업 적시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총사업비 지속 증가(2017년 대비 약 2배) 등 환경 변화도 반영했다.

동시에 기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기관내부 타당성 검증절차에 대한 경영평가 강화 등 관리방안도 마련해 신규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

아울러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 등을 통해 공공기관 전반의 사업·투자 관리를 강화하겠다.

Q. 경영평가에서 사회적가치 지표를 줄이는 이유는.

A. 최근 공공기관의 경영여건과 정책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공공성과 효율성이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지표체계 개편한다.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는 2017년 이전 11점에서 25점으로 그간 과도하게 확대돼 온 점을 감안해 당초의 정책 목표를 이미 상당 수준 달성한 지표 등을 중심으로 축소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한국전력(한전)의 대규모 적자 등 공공기관의 재무위험이 증가해 효율성과 재무안정성 지표 등의 강화 필요성이 시급해졌다.

Q.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을 위해 전반적인 지표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A. 효율성과 공공성이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지표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지표체계 개편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 TF를 통해 마련된 개편안은 2022년도 평가편람(9월 수정)과 2023년도 평가편람(12월)에 단계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Q. 연구개발 목적기관에는 다른 공공기관과는 차별화된 어떠한 자율권이 주어지는지.

A. 연구기관의 성격과 업무 특성을 반영해 교수·박사급 연구원 및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교수·박사급 인력에 대한 채용 심사자료의 수집 범위를 주무부처에 위임하고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며,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현 주거지원 외에도 별도의 지원이 가능토록 관련 지침의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주 고객이 '정부' 등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연구기관은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주무부처가 조사를 제외할 경우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Q.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은.

A. 최근 직무급 도입기관이 2020년 말 기준 18개에서 지난해 말 기준 35개 공공기관으로 크게 증가했다. 직무급 도입 기관 수 확대를 촉진하고, 제도 도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 등을 강구할 계획이다.

직무급 도입은 ▲기관 특성을 반영하고 ▲노사합의를 거쳐 ▲단계적·자율적으로 도입한다는 3대 원칙하에 추진되며, 직무급 도입 수준이 고도화된 우수기관에 대해선 총인건비 인상, 직무급 경영평가지표 배점 확대(2→3∼4점) 등을 검토한다.

직무급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 내 보수 담당자 등을 상대로 맞춤형 컨설팅 추진을 병행하며,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과 연계해 인사·조직관리도 직무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Q. 직무중심 인사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A. 공공기관의 과도한 연공서열 중심 문화를 직무성과 중심 문화로 전환하기 위해 직무중심 인사·조직관리가 필요하다.

 공공기관 채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선발 이후 보직, 승진, 교육훈련 등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채용뿐 아니라 인사관리의 全 트랙에 걸쳐 직무의 가치와 책임에 따라 평가·승진·보상이 이루어지는 인사혁신이 필요하다.

민간 성공사례를 연구함과 동시에 공공기관 의견수렴, 충분한 시범운영 등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Q. 공공기관의 자율권 확대와 함께 책임경영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A. 이번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은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보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예타, 출자·출연 사전협의 등 제도개선을 통해 기관의 사업추진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경영평가에서 재무지표 비중을 확대(10→20점)하는 등 경영실적과 성과에 대한 사후책임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ESG(환경·사회공헌·지배구조) 등 책임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사회·감사 등의 내부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병행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비상임이사의 활동내용을 공시항목에 포함하고 경영평가에도 반영하며 공기업에 감사위원회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ESG 공시항목 추가발굴, 공시항목 분류체계 개편 등 경영공시의 역할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임원의 징계기준을 강화해 대국민 신뢰성·책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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