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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정부 세법개정안, 부자 감세로 양극화 심화할 것"

등록 2022.08.18 15: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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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 문제 토론

민주당 "실패 정책인 감세 퍼레이드 재활용"

"재벌 대기업 감세 본격화…논리 없는 정책"

"법인세 감소로 인한 국가재정 축소 막겠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 정부 세법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 정부 세법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부 세법개정안을 두고 "실패 정책인 감세 퍼레이드를 재활용한 결과는 불 보듯이 뻔하다"며 "특정 재벌에만 묻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제구조로의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 정부 세법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복합 위기 상황에서도 재정 확충에 대한 명확한 자기 구상을 내놓은 것이 없다"며 "오히려 5년 동안 60조원 이상의 감세를 담은 세법개정안을 단행하겠다고만 밝혔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우리로서는 (개정안이) 대대적인 슈퍼리치 몰아주기, 재벌 대기업 감세 본격화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미 주요 대기업들의 향후 투자계획이 다 갖춰져 있는데도 사후적으로 법인세를 감세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감세효과가 없다는 것이 데이터를 통해 확인됐다. 실패 정책인 감세 퍼레이드를 재활용한 결과는 불 보듯이 뻔하다"며 정부 정책에 논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자 감세의 구멍을 메꾸기 위해 나라 재산을 팔아서 국가재산을 확충하겠다는 황당한 정책을 (다른) 한쪽에서 펴고 있다"며 "재벌과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소로 국가재정이 축소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오늘 전문가 의견을 논의과정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 역시 "1980년대 신자유주의 논리 초기처럼 부자들에게는 재산을 깎아주고, 부족한 부분을 국가재산으로 팔아넘기겠다는 발상이 기가 막힌다"며 "법인세나 주식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세제 감면 등은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 원내대표와 김 의장 외에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신동근 의원 및 양기대, 양경숙, 한병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신 의원은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대규모 감세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바탕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에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 김현동 배제대학교 교수와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 소장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이외에 정세은 충남대 정세은 교수와 문성훈 한림대 교수, 유호림 강남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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