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음란물' 소지 무죄→유죄…검찰 우수공판사례 선정

대검, 7월 우수 공판·집행사례 7건 선정

조폭간부 아들, 위증교사로 폭행죄 부인

강제추행 범행 빠진 CCTV, 법정서 들통

신검 불응에 징역…집에 숨어 있다 검거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이른바 '박사방'에 접속해 조주빈이 업로드한 미성년자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텔레그램 특성 분석으로 유죄 판결이 나왔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공판·집행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의정부지검 공판부 남계식 부장검사와 유용훈 검사는 '박사방'에 접속해 조주빈이 업로드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의 유죄 판결을 이끌었다. 1심은 텔레그램의 자동 다운로드 기능 탓에 소지의 고의가 없다고 봤지만, 남 부장검사 등은 관련 판결을 분석해 사실상의 지배와 점유에 관한 법리를 주장했다.

또 대검 사이버수사과에 텔레그램 대화방의 특성, 초대링크로 참여하는 과정 등 분석보고서 작성도 의뢰했다. 결국 2심 공판검사가 텔레그램 참여 자체를 소지 범행으로 보도록 공소장 변경을 지원해 유죄가 선고될 수 있었다.

성남지청 형사3부 유민종 부장검사와 심기하 검사는 특수상해로 기소된 피고인의 위증 혐의를 입증했다. 해당 피고인은 성남지역의 폭력조직 간부 아들이었는데, 지역 후배를 상대로 칼과 소주병 등으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조직적인 위증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지청 공판부 송명섭 부장검사와 이영광 검사는 범행 당시의 CCTV 영상이 고의로 누락된 사실을 포착했다. CCTV의 구조와 작동원리를 분석해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의 영상이 빠진 것을 확인,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이 유죄를 선고받게 했으며 그의 증인이 위증을 한 혐의도 적발했다.

수원지검 공판부 최나영 부장검사와 안덕중 검사는 CCTV 화질개선을 통해 폭행 혐의 피고인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했다. 빛 번짐과 화면 흔들림 등으로 폭행 정황이 불분명했는데, 대검 법과학분석과의 화질개선 작업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부천지청 공판부 홍승현 부장검사와 김동욱(현 형사3부) 검사는 성매매업소 운영자가 직원에게 위증을 부추긴 혐의를 밝혀냈다.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직원을 상대로 현장 단속 당시 발언과 증언 간 모순점을 추궁, 위증 혐의 자백을 받아낸 것이다.

서울서부지검 공판부 이세희 부장검사와 홍등불(현 형사3부) 검사는 4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피고인의 법정구속을 이끌었다. 피해자가 고령인 탓에 거래내역 등을 잘 기억하지 못해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는데, 이 부장검사 등은 돈을 빌린 사실 등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면밀한 증인신문을 실시했다.

대전지검 김봉석(현 사건과장) 집행과장과 정국진·김형섭(현 청주지검)·박종삼·박준수 수사관은 신체검사 재검에 불응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숨어 지내던 인물을 검거했다. 모친의 계정으로 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포착해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50㎝도 되지 않는 벽 안에 숨어 있다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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