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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FTA 충돌 가능성…정부 즉각 협상해야"

등록 2022.08.19 0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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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전기차 보조금 중단…매년 10만여대 수출 막힐 우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과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과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정성원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미국에서 '인플레이선 감축법’이 상하원을 통과한 데 대해 "미국의 이번 조치는 한미FTA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미국과 즉각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에 의하면 북미 지역에서 조립·완성한 순수전기차, 수소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산차는 대당 7,500불, 한화로 약 1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10만 여대의 수출이 막힐 우려가 있다"며 "국내 자동차 산업의 전환이 어려움에 처하고 관련 부품업체의 적자까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내국인 대우 원칙상 한국산 전기차는 북미지역 생산품과 동등한 세제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또한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위한 동맹국을 확보하기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협력체(IPEF)를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과 같은 등 유력한 후보국을 배제한다는 것은 인태경제협력체의 비전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무엇보다 미국의 세제 차별 조치는 한미 양국의 경제·안보 동맹을 강화의 정신에 맞지 않다"며 "정부는 한국산 전기차를 북미산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 즉시 착수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아울러 피해가 예상되는 완성차 기업과 관련 업체에 대한 한시적 보조금이나 법인세 경감 등 지원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국내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엄정한 상호주의 적용도 절실하다"며 "현재 중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전기차는 중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반면 중국산 전기차는 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지난 정부가 전기차 보급 목표에만 몰두한 나머지 기본적인 상호주의 원칙마저 지키지 못한 결과"라며 "우리 정부는 중국정부에 보조금을 요구하든지 중국산 전기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폐지하든지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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