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방역' 계속…뇌수술 등 필수의료엔 공공수가 도입

복지부 업부보고…"기존 표역방역 기조 유지"

코로나 고위험군·감염취약시설 보호에 집중

정책수가 늘려 뇌수술·분만 등 필수의료 보장

건강보험 지출개혁…초음파·MRI 급여 재평가

[경산=뉴시스] 이무열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으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의 대면 면회가 금지된 지난달 25일 오후 경북 경산시 옥산동 양지요양병원 안심면회실에서 병원 관계자가 비접촉 면회를 앞두고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2022.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부가 고령층·감염취약시설 보호에 집중하는 코로나19 '표적방역' 기조를 유지한다.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필수·공공의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공공정책수가 및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방침을 밝혀 왔다.

코로나 '일상 회복' 유지…고위험군은 표적방역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감염취약분야 보호에 집중하는 코로나19 표적방역을 지속한다.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면회 제한, 외출·외박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종사자 선제검사를 확대한다.

일상의료체계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검사·진료·처방을 한 곳에서 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당초 목표대로 1만개소 이상을 확보했다. 고령층 등 고위험군 환자는 1일 내에 치료제 처방까지 마치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중증화를 방지한다.

아울러 확진자가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병원의 외래처방을 허용하고, 처방약국을 지난달 1082개소에서 현재 2175개소까지 확대했다. 주말과 야간에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도 늘리고 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지정병상 7245개 및 소아병상 2727개, 분만병상 355개, 투석병상 493개를 확보했다. 확진자가 일반병상에 입원한 경우에도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할 수 있는 긴급치료 및 응급·특수병상은 올해 617개에서 내년 1700병상까지 늘릴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모듈병동내 코로나19 병상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2.07.13. [email protected]

뇌수술·분만 등 필수의료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정부는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수술할 의사가 없어 숨진 '아산병원 간호사 사건'과 같은 재발하지 않도록 필수의료보장을 강화한다. 필수의료는 응급, 외상, 분만 등 제공이 늦어지면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의료서비스다.

이를 위해 의사들이 수술을 기피하는 고위험 수술과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를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대동맥 박리, 심장, 뇌수술 등 빈도는 낮지만 위험도가 높아 기피되는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을 중심으로 정책가산 수가를 인상한다. 산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만 수가를 인상하고 분만취약지 지원을 강화한다.

저출산으로 적자가 커지고 있는 어린이병원 등에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보상체계를 도입한다. 중환자실 인력을 보강하고 감염병 대응 병상과 인력의 적시 활용을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 (구체적)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 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를 대상으로 의대생 실습을 지원하고 전공의 지역병원 수련을 확대한다.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도 확충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지출액을 줄이기 위해 지출 개혁도 단행한다. 복지부는 ▲과잉의료이용을 야기하는 초음파·MRI 등 급여화된 항목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개선 ▲건보자격 도용방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지난해 528명이 1년에 500번 이상 외래진료를 이용했는데, 이런 사례를 집중 점검하겠다"며 "병원에서 건강보험증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이용자와 관련해선 "외국인이 입국 후 바로 피부양자로 등록해 국내의 좋은 건강보험제도를 사용하는 사례를 개선하겠다"며 "(입국) 6개월 이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 국면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는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제도화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 음압병상 150개 규모의 중앙감염병병원을 건립하고, 권역별 감염병병원과 책임의료기관, 지방의료원을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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