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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지사 "특별지자체 재정·권한 뒷받침 특별법 건의하자"

등록 2022.08.19 17: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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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50차 총회 참석 제안

회장에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16대 임원단 구성

지방분권·균형발전 국정과제 추진 대응방안 논의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박완수(가운데) 경남도지사가 1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50차 총회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2022.08.19.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박완수(가운데) 경남도지사가 1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50차 총회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2022.08.19.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19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50차 총회에 참석해 특별지자체(부울경 등)의 재정·권한을 뒷받침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민선8기 첫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는 박도지사 등 시·도지사 13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방분권-균형발전과 관련된 국정과제의 효과적인 추진·대응 방안과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지속적인 개최 및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직접 제안한 14개 과제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이행계획의 적절성 등 추진체계를 한층 강화하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중심의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반영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시·도에서 공동으로 대응해 국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며,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소통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별법을 통해 재정과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지방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대정부 공동 건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1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50차 총회에 참석한 박완수(앞줄 왼쪽 세 번째) 경남도지사 등 13명의 시도지사가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2022.08.19.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1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50차 총회에 참석한 박완수(앞줄 왼쪽 세 번째) 경남도지사 등 13명의 시도지사가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2022.08.19. [email protected]

또, 남해안권의 세계적인 관광단지 조성 추진과 관련해서는 "보존 가치가 있는 곳은 보호하고, 개발 가능한 곳은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투자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토지수용에 대한 공익성 인정기준의 조속한 마련과 정부규제 완화를 위해 시도지사들이 힘을 모아 달라"고 제안했다.

박 지사는 재해와 관련해 시행되고 있는 보험 적용 대상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풍수해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복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양식장용 시설을 포함한 풍수해보험법의 일부 개정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시도지사협의회는 회장에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제16대 임원단을 선출했다.

새 임원단은 정부 정책 수립에 지방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시·도 제안과 협력사항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통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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