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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美 인플레 감축법, FTA 위반소지"…외통위, 결의안 추진(종합)

등록 2022.08.19 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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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업계 우려 사실…美에 전달"

국회 "결의안, 빠른 시간 내 의결"

현대 전기차, 세액 공제 못 받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9회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9회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최서진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19일 미국의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상임위 차원의 긴급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해 우리 업계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칙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검토해 미국 측에 여러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윤재옥 외통위원장도 이날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결의안 채택에 대해 여야 간사와 협의 후 "빠른 시간 안에 양당 간사 간 협의해서 다음 상임위가 열리면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에서 미국에서는 자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면서 현대차그룹, 포르쉐 등이 판매하는 전기차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현대차그룹은 현재 미국 시장에서 아이오닉5, 코나EV, 제네시스 GV60, EV6, 니로EV 등 5개 모델를 판매 중으로, 미국 내 전기차 조립 라인이 없어 5개 모델 모두를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다.

이에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18일 기자들을 만나 "외교부는 국내 여러 유관부서, 업계와 소통하고 있다"며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관련 지원 노력을 계속해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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