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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軍 비극사건 반복에는 구조적 문제…진상규명·처벌 있어야"

등록 2022.08.19 17: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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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가혹행위·성범죄 예방 교육하지만 실효성 높여야"

"군인이 군인 존중 않는다면 국민이 국인 존중하기 힘들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고(故) 이예람 중사가 근무하던 공군 비행단에서 지난달 공군 여군 부사관이 숨진 사건에 대해 "군에서 비극적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 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현재 군대에서 가혹행위, 성범죄와 관련 예방 교육을 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교육내용을 범죄행위의 사례와 처벌 중심으로 바꿔 강한 경각심을 주어야 하고 교육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군 항공과학고는 과거 국가가 군대의 정비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만들었던 것"이라면서 "이제 시대에 맞게 재편해야 한다. 지금은 부사관 지원자도 많고 입대 인력의 수준도 전반적으로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존 항공과학고 개편을 포함하여, 우수한 자원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복무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엄정한 지휘체계 확립 역시 필수적"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제복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군인이 군인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군인을 존중하기도 힘들 것이다. 군대 내부에서 일어난 사고는 반드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국방부 차관과 공군 참모차장, 검찰단장으로부터 사건의 원인과 현황을 보고 받고 신속한 수사 및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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