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지원폐지 조례' 찬반의견 수렴…내일 공청회 주목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6일 공청회 개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14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2022.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의회가 TBS(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 지원을 폐지하는 조례안을 상정하고 본격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26일 공청회를 열어 찬반 의견을 수렴한다.

25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TBS 지원 중단에 대한 찬반 양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TBS가 민간 주도로 독립 경영할 수 있도록 내년 7월1일부터 TBS 지원 조례를 폐지해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7월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됐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사라진다.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TBS출자출연기관 해제 조치를 밟게 되면 TBS는 서울시에서 나와 독립 경영의 길을 걷게 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호정 국민의힘 시의원은 지난 20일 문광위 회의에서 "TBS가 본래 공영방송의 목적을 상실했음에도 3년 간 1000억원에 달하는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며 "시민의 혈세가 잘못 쓰였다면 지금이라도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시의원은 "지난달 폭우로 서울 교통이 마비돼 시민들이 고통받을 때 TBS는 즐거운 대화와 음악이 흘러나왔는데 기관 스스로 공영성이라는 재단 설립의 취지를 사실상 포기한 단적인 예"라고 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시의원도 "TBS를 정상화하라는 시민들의 개선 요구를 받들어 시의원들이 방송의 공정성, 중립성 문제를 언급해도 TBS는 일체의 비판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TBS의 정치적 편향성과 불공정성에 대해 문제삼았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해당 조례안이 언론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김기덕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TBS 소속 직원을 희망하는 경우 다른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 우선 채용하도록 한 부칙 2조는 평등 채용 원칙과 충돌하고 헌법상 보장된 평등 원칙을 위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도 지난 15일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부칙 3조는 지방출자출연법상 근거가 없는 행위를 조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폐지조례안은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과 언론의 자유를 위반할 소지가 다분하고 지원이 중단될 경우 400여 명의 TBS 노동자의 생존권은 물론 32년간 쌓아온 공영방송이라는 공적 자산을 한꺼번에 잃게 된다"고 했다.

서울시는 조례안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부칙 등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원석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TBS의 교통정보 제공 기능이 사실상 쇠퇴했고, 전면 재검토해 변하는 시민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며 "다만 부칙 2조는 지방출자출연법상 평등 채용 원칙과 충돌 소지가 있고 3조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린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언론노조가 TBS 예산삭감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2.09.25. [email protected]

노조 측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0여 명 노동자의 생존권을 볼모로 마음에 안 드는 방송을 때려잡겠다는 취지의 언론탄압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