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초부자감세 저지·7대 민생법안 처리 '총력전'

민주, '초부자 감세 저지' 당론으로 발의

이재명 "예산에 심각한 문제, 필히 저지"

'7대 민생 법안'으로 정책 주도·공세 총력

노란봉투법·쌀값정상화법 등 민생안 강조

대통령실 이전·尹 순방 논란에 전방위 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정기국회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세제 정책을 '초부자감세'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공세를 예고했다. 이와 함께 '7대 추진 민생법안'을 내세워 정책 주도권 잡기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제1야당으로서 선명성을 부각하면서 대안 정당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잡음에 휩싸인 사이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정기국회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는 가운데, 여야가 본격적인 입법 대결을 벌일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 정책을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상향,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정책의 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당론을 채택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대기업 감세 등과 관련해 "당장 예산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초부자 감세는 민주당이 확실하게 막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정부가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은 부자와 가진 자를 위한 예산"이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정부가 부자 감세하고 규제 혁신한다는 것은 민생을 살피는 정부가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쌀값 폭락과 부동산 시장 침체, 영빈관 신축 논란 및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정부 대응 미흡 등을 두고 현 정부의 '민생 외면' 책임론을 부각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초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예산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2. [email protected]

나아가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7개 법안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한 상황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65세 이상 전원에게 기초연금 40만원 등을 주는 ▲기초연금 확대법 등이다.

이 밖에도 ▲출산 보육·아동수당 확대법 ▲가계부채 대책 3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이 해당한다. 현재 국회 과반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이러한 민주당 입법과제를 모두 반대하고 있어 향후 입법 주도권을 둘러싼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중점 추진 법안을 ' 7대 포풀리즘법''이재명 7대 악법' 으로 규정하고, 오는 25일 정기국회 첫 고위당정을 열어 쟁점 법안을 논의한다.

한편 최근 불거진 윤 대통령의 순방 관련 논란도 또 다른 공세 전선을 형성하는 모양새다. 지난 22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는 윤 대통령의 순방 일정 준 불거진 사적 발언 논란을 중심으로 공방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외교 참사' '대재앙' 등 대통령의 발언 배경과 정부 대응 과정을 둘러싸고 정부의 외교적 무능을 부각하며 맹비난에 나섰지만, 여당은 정부 흠집 내기라며 적극적인 방어를 펼치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실 예산 270억 증액과 관련한 논란도 지속적해서 제기되고 있어, 민생 입법과 정부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공격·방어 전선은 외교·경제 등 분야를 망라해 전방위적으로 형성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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