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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공립 치매전담시설 건립 '빨간불'

등록 2022.09.2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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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 부지 '보전 구역'…환경청, 사용 승인 보류

총 사업비 급증, 이용수요 감소 전망에 포기 검토

"제대로 된 사업계획 없이 추진…안일 행정" 지적

광주 서구 공립 치매전담시설 건립 '빨간불'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서구가 국·시비 지원을 받아 추진 중인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건립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진입로로 쓰일 부지 일부를 확보하지 못했고 실시 설계 변경·공사 기간 연장 등으로 사업비가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시설 이용 수요 감소세를 감안, 사업 포기까지 검토하고 있어 '안일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서구는 정부의 '치매 국가 책임제' 시행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서창동 일원 2601㎡ 부지에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신축 사업'을 추진했다.

오는 2023년까지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치매 노인을 위한 공립 요양시설을 완공, 각종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사업 골자다.

그러나 서구는 올해까지 4년째 건물 진입로(서창동 1044-7·8)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해당 부지는 하천 관리 법령에 따라 주변 하천 계획으로 관리하는 국·공유지다.

관리 주체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치수 관련 보전 구역(폐천부지)이라며 지난 6월 1차례 개발·사용 승인을 반려했다. 다만 2023년 하천 기본 관리 계획에 부지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통보했다.

전체 사업비 부담 역시 크게 늘었다. 서구는 당초 설립 사업비 규모를 국·시·구비를 통틀어 59억 원을 예상했다.

그러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획득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연면적이 늘었고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관급공사 자재비 등이 크게 늘었다.

현재 사업비는 105억 원으로 추산된다. 현재까지 국·시비를 비롯해 확보한 재원은 총 83억5500만 원에 불과하다. 특단의 재원 확보 방안이 없다면 사업비 증액 부담을 구비로 메꿔야 한다.

결정적으로 사업 타당성이 크지 않다고 서구는 보고 있다.

현재 지역 내 민간 요양시설이 치매 환자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광주 지역 민간 요양 시설은 사업을 시작한 2018년 이후 76곳이 늘었고, 보육 시설을 노인 요양시설로 바꾸는 곳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사업 규모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소 정원 80명에 못 미치는 만큼, 위탁 운영 법인에 적자 보전비용이 꾸준히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서구 측 설명이다.

특히 다른 지자체가 추진한 사업 역시 운영 과정에서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 사업은 부지 매입과 노인요양시설·지역대표자 등 관련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절차까지 거쳤고, 현재는 실시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를 두고 김수영 서구의원은 "서구가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사업 계획을 세우고 나서야 해당 부지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며 "제대로 된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철저히 준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는 26일 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안일한 사업 추진 과정을 질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진입로 문제는 사용을 승인하는 쪽으로 구두 협의를 마쳤다"며 "사업비 증가·시설 이용 수요 감소 등 변화 요인을 꼼꼼히 검토·예측하지 못했다. 추가 예산 확보를 해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져 큰 틀에선 추진 현황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담요양시설 건립이 아니더라도, 지역 치매 환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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