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지방대 정원 축소 재검토·반도체단지 제안

대정부질문하는 이병훈 의원. (사진=이병훈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이병훈(광주 동남을)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지방대 정원 축소에 대해 원점 재검토해 줄 것과 호남·수도권·영남에 3각축 반도체특화단지를 육성할 것을 함께 제안했다.

24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지난 22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몸집 줄이기에 나섰는데 감축 인원의 88%가 지방대 정원"이라며 "이는 균형발전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지방대 정원 감축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2025년까지 대학정원 1만5000명을 감축키로 한 가운데 그 대부분을 지방대에서 줄이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의도라는 게 이 위원장의 판단이다.

이 위원장은 "지방대 소멸은 지역 소멸의 신호탄"이라며 "지역이 발전하려면 대학이 있어야 하고, 그 대학들을 취업도 잘되고, 지역과 연계가 튼튼한 좋은 대학으로 만드는 것이 서울대를 지방으로 옮기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정부의 역점법안인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법안'에는 수도권 기존 특화단지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만 있고 지역은 없다고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의 사례를 들어 정부의 반도체 정책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5년간 반도체 분야에 522억 달러를 포함, 모두 2800억 달러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반도체와 과학법(Chips & Science Act)'이 지난 8월 발효됐는데 주목할 점은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을 위해 20개 기술혁신 허브 구축에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실리콘밸리와 시애틀, 보스턴 등의 몇몇 혁신클러스터에 첨단기술과 인프라투자가 집중돼 있는데,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새로운 지역기술 허브 구축에 투자할 계획"이라며 "미국처럼 '반도체특화단지 육성정책'이 영남과 호남, 수도권을 3각축으로 균형있게 육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지역발전은 기업 이전만으론 안 되며, 인재양성과 문화예술, 교통이 수반돼야 하고 대학 이전은 환경 조성이 우선"이리며 "지방에도 좋은 대학이 많은 만큼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를 포함, 지방대에 첨단산업 분야를 키워야 하고, 수도권 위주로 인재양성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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