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안전 통학로 확보…지자체 적극행정 빛봤다

행안부, 적극행정으로 숙원 해결 지자체 7곳 선정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에 힘입어 기장군 직장 어린이집 아동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게 됐다. QR코드로 투표소와 등재 번호를 확인할 수 있게 돼 투표 대기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 전국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회의를 열고 우수 지자체 7곳을 시상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지자체는 부산시, 경기 안양시·고양시, 충북 옥천군·음성군, 서울 동대문구, 부산 서구이다. 

이는 광역 시·도, 시, 군, 구별로 나눠 전문가 평가점검단의 심사를 통과한 사례들로, 지자체 특성을 반영해 주민 민원과 숙원사업을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산시는 지난 2019년 건립된 기장군 정관 공동직장 어린이집이 산업단지 대로변에 위치해 승·하차 시 사고 위험이 높은데도 인근 근린공원 노외주차장 점용이 불가해 주·정차에 어려움을 겪자 드라이브스루 형태의 '차량회차 시스템'을 도입했다.  

경기 안양시는 투표자 확인을 위해 수기로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QR코드 선거인명부 확인서비스'를 도입해 투표 시간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선거인이 직접 투표소와 등재 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중견기업 전환을 앞둔 A업체가 관련 법령과 인근 초등학교의 반발로 사업장 증축이 불가하자 타 시·군으로 옮기려고 했지만 경기 고양시의 도움을 얻어 증축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A업체 이전에 따른 일자리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이란 판단에 따라 증축이 불가한 법령의 예외규정에 대한 상급기관의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이끌어낸 결과다.   

충북 옥천군은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명의 토지의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없는 소유명의인의 지분 또는 필지에 대해서는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동명의 토지는 일부 지분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시 전체 확인서 발급이 기각 처리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충북 음성군은 전국 최초로 1t 규모의 식자재 배송 전기화물차 10대를 도입해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도입 전에는 식재료를 배송하는 냉동 경유차의 배기가스와 소음 문제로 주민 민원이 상당했다.
 
서울 동대문구는 114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용두동 231-5 외 8필지에 대한 빈번한 재산권 다툼과 개발 한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50여년 만에 지적공부를 정리해 해소했다.

부산 서구는 경사도가 높아 보행이 불편한 동대신2동의 소망계단에 수직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자 '현수식 단선철도(모노레일)' 설치를 제안해 성사시켰다. 계단 내 모노레인 설치는 우리나라 최초이며, 당초 수직형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 대비 24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까지 봤다.

올해 상반기(1~6월) 지자체의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처리 건수는 378건으로 전년 동기(358건)보다 5.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특전 부여는 392건에서 620건으로 58.2% 늘었다.

행안부는 이날 지자체 적극행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소송 지원 대상 퇴직 공무원 확대, 면책보호관제도 운영, 주민 점검단 도입, 우수공무원 선발·보상 평가 강화 등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우수 지자체 사례 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이지 않게 묵묵히 일하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충분한 보상과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시민이 불합리한 규제 등에 따른 여러 문제점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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