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신정훈 "쌀 공급 사전 관리해야…野양곡법 필요"

정부 쌀값 대책엔 "늦은 감 있지만 다행"

"선제 발표했어야…격리 의무, 근본 대책"

"구조적, 항구적 해결방법은 양곡관리법"

[의성=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21일 경북 의성군 한 논밭에서 전농 경북도연맹 의성군농민회 회원 등 농민들이 쌀값보장 대책을 촉구하며 트랙터로 벼를 갈아엎고 있다. 2022.09.21.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쌀값 정상화 TF팀장인 신정훈 의원이 정부의 쌀값 대책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공급단 선제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신 의원은 26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전날 정부와 국민의힘이 고위 당정협의회 이후 내놓은 쌀값 안정화 대책에 대해 "굉장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대책을 마련한 건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충분히 이번 격리량은 정부가 노력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야당이나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응답한 것"이라며 "추가 시장 격리 물량을 계속 미뤄왔는데 이번 신곡 수확기에 맞춰 구곡 포함 격리하는 건 대단히 적절한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도 "가격 폭락을 사전에, 미연에 막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기에 발표했더라면 훨씬 더 농민 피해가 줄었을 것"이라며 "시장 격리를 의무화해 쌀값 폭락을 막고 수급 균형을 맞추는 게 더 근본적 대책"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과잉 물량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것"이라며 "지난해 쌀 과잉이란 걸 수확기에 다 확인될 수 있었음에도 늑장 대처하고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수매하다보니 가격 폭락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또 "시장 격리 의무화는 비상 상황에서의 대책일 뿐이고 양곡관리법의 핵심은 쌀 생산 전 여러 통계, 예측, 관측 시스템을 동원해 수요에 대응하는 쌀 생산량을 사전에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에 정부가 1조원 넘는 예산을 동원했는데, 10분의 1인 약 150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생산 조정을 하면 지금 1조원의 시장 격리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시장 격리를 해마다 반복하는 게 아니라 시장 격리를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며 "오랜 기간 숙고를 거쳤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상황이 아주 급박하며, 이번에 발표된 시장 격리안 예산도 대단히 적극적인 안은 아니지만 예산 낭비 요인들이 아주 많다"며 "구조적, 항구적 해결 방법은 양곡관리법이고, 통과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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