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사무국장 민간·부처에 개방…"교육부 직원 배제"

교육부 국장급 21개 자리 축소…전격 발표

현직 16명 대기 발령…"자율성 강화" 명분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에 교육부 공무원의 임용을 일체 배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현직 사무국장들은 대기 발령 조치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고위급 자리 16개를 잃게 돼 조직의 위상 저하와 위축이 불가피하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 7월29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업무계획의 일환으로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타 부처 공무원과 민간에 개방하는 개편을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편에 따라 총장의 필요, 선호에 따라 임용 방식을 대학 당국에 맡기고, 후보자도 총장이 직접 택하게 된다.

통상 국립대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교육부 공무원들이 발령되는 자리로, 세금이 투입돼 운영되는 국립대 운영을 지도,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 인천대와 교육대학을 제외한 국립대 27개교에 사무국장 자리를 두고 있었다.

현재 개방·공모형으로 운영돼 왔던 6개교를 제외하면 총 21개교의 사무국장 직위가 개편 대상이 된다.

고위공무원단 보직은 18개교, 3급은 9개교다. 이 중 5개교는 사무국장이 발령되지 않아 자리가 비어 있고, 현재 업무를 수행 중인 16명은 대기 발령된다. 단, 국회 국정감사 준비를 앞두고 있는 사무국장은 감사가 끝난 뒤 대기 발령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으로 교육부가 스스로 고위직 자리 21개를 포기하게 되는 모양새가 됐다.

교육부는 대학을 지도 감독하는 교육부 공무원이 다시 현장에 나가 또 다시 대학을 지도 감독하는 형태를 '구조적 모순'이라고 칭하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

교육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혁신하기 위한 교육부의 전면적인 인사 쇄신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라며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총장이 원하는 후보자 발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후속 조치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다른 부처 공무원의 임용은 허용하면서 정작 교육부 공무원의 인사 발령은 막는 것이라 다른 배경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현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시기부터 사무국장 인사 개편설이 흘러 나왔으나, 인사개편 발표는 예정에 없이 이날 오전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임용빈 교육부 운영지원과장은 "국립대학을 지도 감독하는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또 지도감독을 하는 구조적으로 모순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고 이 부분을 바꿔가자는 취지"라며 "타 부처 공무원의 전문성을 이식시키는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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