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전세사기 막아라"…서울시, 중개업소 현장단속

전세가격 의심지역 부동산 시장 불안정한 지역 중심

중개업소 대상 현장 지도·단속…위법사항 집중 점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전·월세 매물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22.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깡통전세' 등 이사철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본격 가동한 '전세가격 상담센터'의 상담 정보를 활용해 전세가격 의심지역과 부동산 시장 동향이 불안정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여부,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이다. 서울시는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 처분·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지도에도 나선다.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고발 사례를 배포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유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월세 계약 시 의뢰인에게 공정하고 올바른 중개 업무를 실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통해 전세가격 적정 여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지난 한 달 간 모두 367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센터는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부동산 평가 분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직접 신청자의 물건을 평가하게 가격 적정 여부를 알려주고 있다. 상담 신청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주택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시기를 틈타 불법·탈법을 부추기는 일부 악덕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지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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