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산자·중기부 산하 7곳서 장애인 과반 인턴·계약"

44개 중 16개 공공기관서 90% 이상

[광주=뉴시스] =지난 2020년 10월20일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광주전남사진기자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7곳의 장애인 근로자 과반이 인턴·계약직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44개 중 16개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90% 이상을 인턴·계약직으로 채용했다.

이날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산자부·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재직 장애인 근로자 과반 이상이 인턴·계약직으로 근무한 곳은 7곳이다.

전체 장애인 근로자 중 인턴·계약직 비중으로 살펴보면 한국동서발전 93.90%, 한전 KDN 74.60%, 한국세라믹기술원 68.70%, 창업진흥원 66.60%, 신용보증재단중앙회 66.6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4.23%, 한국가스안전공사 52.22% 등이다.

아울러 지난해 장애인 근로자 신규 채용 중 절반 이상을 인턴·계약직으로 한 곳은 25곳에 달했다.

특히 이 중 16개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근로자 90% 이상을 인턴 또는 계약직으로 신규 채용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00%), 한국전기안전공사(100%), 기술보증기금(100%), 한국KDN(1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00%), 강원랜드(100%), 한국산업기술시험원(100%), 한국광해광업공단(100%), 한국세라믹기술원(100%), 신용보증재단중앙회(100%), 전략물자관리원(100%), 특허전략개발원(100%)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일영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표면적으로만 충족하고자 인턴·계약직으로만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이는 장애인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 기회를 부여한다는 제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직이나 인턴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와 정규직 채용에 차등을 둬 의무 고용률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 등이 검토돼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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