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해군 728명 떠나…성일종 의원 "낮은 처우 주 원인"

임용 12년차 해군 해경 수당 차이 170만원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이 한미 연합해상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26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출항하고 있다. 로널드 레이건함과 순양함 '챈슬러스빌함'(CG-62),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DDG-52) 등 미 5항모강습단은 26~29일 동해상에서 한미 연합해상훈련을 펼친다. 2017년 11월 이후 5년 만에 열리는 한미 연합훈련에는 미군의 로스앤젤레스(LA)급 핵추진 잠수함 '애너폴리스함'(SSN-760)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지난 5년간 해군 출신 장교·부사관 728명이 해군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적으로 높은 근무 강도와 낮은 처우가 주 원인으로 꼽힌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실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해군 출신 장교·부사관 728명이 해양경찰청 함정요원으로 이직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97명에서 2018년 140명, 2019년 135명, 2020년 224명, 2021년 132명 등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해군 출신이 해양경찰청 경력 채용에 응시한 인원도 2726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456명, 2018년 491명, 2019년 550명, 2020년 583명, 2021년 646명으로 줄곧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해군 출신의 인력 유출은 상대적으로 높은 근무 강도와 낮은 처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임용 12년차인 해군(상사·8호봉)과 해경(경사·10호봉) 함정근무자가 받게 되는 한달 치 수당을 비교하면 170만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다. 해군은 126만5670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최대 67시간 인정받지만, 해경은 304만3086원으로 153시간을 인정받았다.

성일종 의원은 "해군이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해경 함정 등) 대비 임무 위험성·긴장감 등 근무강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와 직업 불안정성 등의 단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군 복무 특성상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일·가정 양립이 어렵기 때문에 동일 지역 장기근무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은 해경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유능한 해군 함정 요원들이 이렇게 많이 이직하면 우리 바다는 누가 지킬 것인가"라며 "앞으로 우리 해군에 숙련도 높은 함정근무자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함정근무자들의 수당 현실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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