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실련 "지역화폐 지원 전액 삭감 반대…발전방안 마련해야"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정부가 2023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경실련)은 26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 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 활성화, 지역 자금 역외유출 방지 등 긍정적 효과는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와 지역소비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과의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다.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더라도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면 다수당인 야당 때문에 바뀌게 될 것이라는 요상한 논리까지 덧붙이며 관련 예산을 정쟁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는 사실상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지역 화폐가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발전적 대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대로 된 예산안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화폐로 인한 갈등도 공론장을 통해 해소해야 할 책임도 여전히 정부에게 있다"며 "국회, 지자체, 지방의회와 함께 지역화폐의 발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