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공공임대 아직 1810가구 거주…"재탕·엉터리 대책"

민주당 조오섭 의원, 국토부 반지하 매입 주택 자료 분석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일가족 3명이 폭우로 참변을 당한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12일 관할 소방서 관계자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2022.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수도권 물난리로 반지하 거주자들의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년째 반지하(지하 포함) 공공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중단했지만 1810가구가 아직 거주하고 있어 이주대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와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보유한 반지하 매입주택은 총 4440가구로 이 중 현재 입주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1810가구(40%)로 나타났다.

지자체·기관이 그룹홈 등 임시거주용 긴급구호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택은 1500가구, 공급이 중단되면서 공실인 주택은 1130가구로 조사됐다.

LH가 2015년부터 반지하 매입을 중단하고, 2020년부터 입주자 모집도 중단하면서 지상층 이전을 추진했지만 이사비, 임대료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 거주자들이 기피하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게 조 의원 지적이다.

2020~2021년 한 건도 없었던 공공매입 반지하 임대주택 호우피해가 올해 들어 서울 2건, 경기 5건, 인천 3건 등 총 10건이 발생해 실효성 없는 정책이 재난을 대비하지 못한 주거취약계층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됐다는 주장이다.

LH는 그동안 반지하를 포함한 '비주택자 주거상향사업'으로 ▲주거취약계층 발굴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 보증금, 이사비, 생필품 지원 등을 추진해왔다.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재해취약주택 해소방안'은 ▲취약주택 및 거주자 실태조사 ▲연 1만호 이상 확대 ▲도심 신축 매입 및 전세임대 물량 확대 ▲민간임대 이주 희망자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등이다.

조오섭 의원은 "LH가 기존에 추진해왔던 대책과 유사한 재탕 대책"이라며 "국토부가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보증금 반환 능력 부족 등 현실을 무시한 채 단편적인 이주대책을 재탕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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