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기관에 들어간 세금 100조 넘어…4년간 31조 급증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

작년 정부 순지원 비율 13.2%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지난 4년 동안 공공기관에 들어간 세금이 30조원 넘게 급증하며 지난해 공공기관 정부 순지원 금액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 및 공공기관 369곳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정부 순지원 금액은 100조5000억원이었다.

이는 지난 2017년 정부 순지원 69조5000억원에 비해 31조원(44.6%) 증가한 규모다. 정부 순지원은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편성돼 공공기관에 직접 교부하는 금액이다. 올해는 109조1000억원의 정부 지원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전체 수입에서 정부 순지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7년 11.5%에서 지난해 13.2%로 늘었다. 올해는 정부 순지원 비율이 13.7%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 순지원이 가장 많은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으로 기관 수입 전부에 해당하는 31조4701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그 뒤로 국민건강보험공단(13조589억원), 국가철도공단(5조6618억원), 한국장학재단(5조2211억원), 공무원연금공단(4조7948억원) 순으로 정부 순지원이 많았다.

공공기관 부채는 2017년 493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583조원으로 4년 동안 89조8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부채는 늘고 정부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재무상태가 어려워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5년 동안 정부 재정에 수입 전액을 의존하는 공공기관은 2017년 11곳에서 올해 19곳으로 늘었다. 정부 재정에 90% 수입을 의존하는 기관은 2017년 59곳에서 올해 79곳으로 더 크게 증가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이 태양광,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회적 가치 창출 등 국정과제에 동원되며 혈세 부담을 키웠다"며 "현 정부의 공공개혁을 통해 공공기관 설립목적을 회복하고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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