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누적 체납액 100조 육박…연간 체납액도 10조 돌파"

민주당 유동수 의원, 국세청 체납액 자료 분석

지난해 말 누계 국세 체납액 99조 8607억원

"체납자별 현황 파악해 체납관리 효율화해야"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세금 체납액이 지난해 말까지 1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 누계 채납액이 지난해 말까지 99조86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26조8128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소득세 22조5046억원, 양도소득세 11조8596억원, 법인세 8조5079억원, 상속·증여세 2조7812억원, 종합부동산세 8014억원, 기타 6294억원 순이었다. 가산금은 25조9638억원이었다.

최근 5년간 체납액도 꾸준히 증가해 2017년 8조1060억원에서 2018년 9조1394억원, 2019년 9조2844억원, 2020년 9조5284억원으로 늘었으며, 지난해 체납액은 11조4536억원으로 10조원대를 돌파했다.

지방청별 체납액을 보면 서울지방국세청 3조2618억원, 중부지방국세청 2조6454억원, 인천지방국세청 1조7034억원, 부산지방국세청 1조5042억원, 대전지방국세청 8827억원, 광주지방국세청 7403억원, 대구지방국세청 7158억원 순이었다.

유 의원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피치 못하게 체납한 경우도 늘었을 것"이라며 "다만 일부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을 빌미로 세금을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 징수 인력 확충을 비롯해 세금 납부 이력과 재산 현황 등을 분석해 체납자별로 효율적인 강제징수 수단을 발굴하는 체납 관리 효율화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