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안철수 비판' 이상민 등 3명 국감 참고인 채택

이상민, 노인예산 삭감과 빈곤율 문제 설명

김유찬·전성인 홍익대 교수도 참고인 출석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예비비 지출 승인과 관련해 정부 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6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 김유찬·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 3명을 올해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합의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기재위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참고인 3명 중 가장 눈에 띄는 이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구로 포함된 이 수석연구원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복지 예산 축소에 따른 실질적인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오는 4일 출석할 예정이다. 이 수석연구원에게 노인고용 예산 감액과 노인 빈곤율 문제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대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의 국가부채 관련 발언이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가 고발된 이 수석연구원은 지난 2일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같은 날 고용진 민주당 의원의 요구로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가 출석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원장을 지낸 김 교수는 재정 및 세제 정책 관련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오는 24일 기재부 및 한국은행 종합 국감에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출석한다. 전 교수는 론스타와 우리나라 정부 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제도(ISDS) 중재 사건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기재위는 아울러 이날 채택하지 못한 일반 증인과 참고인 등에 대해 추가 협의를 거쳐 추후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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